Ⅰ. 배경 및 목적
▶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지 30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이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특히 평가 대상이 되는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를 다루고 있는 동법 제7, 8, 9, 10, 11조는 마지막 개정이 2007.12.21.으로 실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지난 입법임
▶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해서는 이제까지 학계의 논의는 특정 쟁점을 중심으로 이론적으로 검토되거나 비교법적으로 접근한 것이 많고 남녀고용평등법 실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한 연구가 미흡하였음
▶ 동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남녀고용평등법의 핵심적인 부분인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를 중심으로 검토하며,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ㆍ배치 및 승진,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가 확보되고 있는 지를 입법평가 대상으로 하여 입법평가를 수행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에 대한 입법평가는 입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나 그 밖의 환경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함. 다만 이는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은 있으나, 가능한 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복수의 방법으로 점검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함
Ⅱ. 주요 내용
▶ 동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남녀고용평등법의 핵심적인 부분인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를 중심으로 검토하며,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ㆍ배치 및 승진,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가 확보되고 있는 지를 입법평가 대상으로 하여 입법평가를 수행
▶ 동 연구와 관련한 데이터 수집의 방법으로 선행 통계 분석, 일반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를 다루고 있는 중요 법조항을 중심으로 입법평가(모집과 채용(제7조), 임금(제8조), 임금 외의 금품(제9조), 교육ㆍ배치 및 승진(제10조), 정년ㆍ퇴직 및 해고(제11조))과 관련한 통계 분석, 설문조사를 하였음
▶ 동 연구는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해,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전의 남녀고용평등 또는 남녀고용에 있어 차별적 요소에 관한 문헌 및 통계를 포함하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서 시작하여, 동 법의 시행 후 약 23년간의 남녀고용실태 및 차별해소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였음. 아울러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를 다루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제7, 8, 9, 10, 11조에 관한 구체적 설문인식조사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였기에 동 법 동 조항들에 관한 구체적 설문조사를 하여 구체적 이해와 연구의 객관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음. 구체적 설문지는 부록으로 첨부. 설문의 결과는 본문 검토사항 파트에, 결과의 요약은 제4장 입법평가 결과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음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에 따른 여성고용의 개선은 있었으나, OECD 기준 등 세계적 관점에서의 각종 통계를 보면 한국의 여성고용 부분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관련하여 개선방안 제안하였음
Ⅲ. 기대 효과
▶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평가를 통한 실질적 입법 실효성 검토
▶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혼재하여 있는 유의미한 데이터를 정리 분석하여 입법평가에 활용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유의미한 입법평가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동법의 입법...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
▶ 남녀고용평등법의 성과와 한계 및 개정 방향을 분석함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의 개별성과 구체적 특수성에 따른 입법평가 방법론을 제공하여 향후 동법에 대한 입법평가방법론 구축 기여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2
제2장 남녀고용평등법 일반 / 25
제1절 법 시행전 남녀고용평등 27
1. 법 시행전 남녀고용평등 27
2. 남녀고용평등법의 도입배경 29
3. 법제정 당시의 한계점 32
제2절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필요성 32
1. 헌법적 근거 32
2. 성차별 발생에 대한 규제로서의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필요성 33
제3절 고용상 성차별 규제의 발전과정 및 개념 33
1. 고용상 성차별 규제의 발전 과정 33
2. 차별의 성립 요건 35
3. 고용상 성차별 규제의 특징 37
제3장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관련 입법평가 / 39
제1절 평가 사안 및 평가 방법론 41
1. 평가사안 41
2. 평가방법론 41
제2절 모집과 채용 47
1. 해당조문 47
2. 통계에 근거한 입법목적의 실현성 또는 효과성 평가 47
3.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 52
제3절 임금 81
1. 해당조문 81
2. 통계에 근거한 입법목적의 실현성 ...또는 효과성 평가 81
3.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 84
제4절 임금외의 금품 99
1. 해당조문 99
2. 통계에 근거한 입법목적의 실현성 또는 효과성 평가 99
3.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 101
제5절 교육ㆍ배치 및 승진 115
1. 해당조문 115
2. 통계에 근거한 입법목적의 실현성 또는 효과성 평가 115
3.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 128
제6절 정년ㆍ퇴직 및 해고 142
1. 해당조문 142
2. 통계에 근거한 입법목적의 실현성 또는 효과성 평가 142
3.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 146
제4장 입법평가의 결과 및 제안 / 175
제1절 입법평가의 결과 177
1. 입법목적의 실현성 또는 효과성 평가 177
2.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 179
제2절 개선 방안 제안 195
1. 기업 내 승진차별 점검 및 시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및 보급 195
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판단 지침 마련 195
3. 설문조사에서 제안된 개선 필요 사항 196
참고문헌 199
별 첨 205
최경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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