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Ⅰ. 입법평가의 필요성과 방법
○ 가맹사업 분야는 그동안 큰 폭의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갈등이나 분쟁도 같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안정성도 심각하게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해 2002년 가맹사업법을 제정하였으며, 수차례의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사업 분야에 대한 감시ㆍ감독 및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입법평가의 방법
Ⅱ. 주요내용
▶ 가맹사업 분야의 현황과 입법평가의 주요 쟁점
○ 가맹사업 분야의 현황
○ 가맹사업법에 대한 입법평가의 주요쟁점
▶ 가맹사업법에 대한 입법평가(1) : 입법목적의 실효성ㆍ효과성 분석
○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분석을 통한 입법평가
1.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범위의 문제(제3조)에 대한 사후적 평가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준수 여부(제7조)에 대한 사후적 평가
3. 필수품목과 차액가맹금 문제(시행령 [별표 1])에 대한 사후적 평가
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이슈(제12조의4)
5. 광고판촉 집행내역 통보 의무(제12조의6)에 대한 사후적 평가
6. 계약갱신권 관련 이슈(제13조)에 대한 사후적 평가
7. 단체결성권 규정의 실효성(제14조의2)에 대한 사후적 평가
8. 분쟁해결방식 및 절차 관련 문제(제22조~제24조)에 대한 사후적 평가
9. 직영점 의무화 방안에 대한 사전적 평가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계량분석을 통한 입법평가
1. 직영점 운영과 가맹시스템 성과 간 관계 분석 - 직영점 의무화 방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
2. 가맹금 수취구조(차액가맹금 v. 로열티) 효율성 분석
3. 광고판촉 사전동의와 가맹시스템 성과간 관계 분석 - 광고판촉사전동의제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
○ 가맹사업법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한 입법평가
1.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범위 개선 관련 법안에 대한 사전적 평가
2. 가맹본부의 직영점 의무화 법안에 대한 사전적 평가
3. 차액가맹금의 판단기준
▶ 가맹사업법에 대한 입법평가(2) : 규제의 형평성
○ 해당 입법으로 차별 받는 집단의 존재 여부 분석
○ 해당 입법으로 손해를 보는 집단의 발생 여부 분석
○ 해당 입법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집단의 주장 분석
Ⅲ. 기대효과
○ 현행 가맹사업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및 개정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바람직한 대안 도출에 기여함
요 약 문 5
Abstract 21
제1장 서 론 / 49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51
제2절 입법평가의 범위와 방법 54
1. 연구의 구성 54
2. 입법평가의 범위 55
3. 입법평가의 방법 56
제3절 입법평가 분석항목 리스트 58
제2장 가맹사업 분야의 현황과 입법평가의 주요쟁점 / 61
제1절 가맹사업 분야의 현황 63
1. 가맹사업 분야의 시장현황 63
2. 가맹사업 분야의 분쟁현황 80
제2절 가맹사업법 입법평가의 주요쟁점 84
1.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범위의 문제(제3조) 84
2.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준수 문제(제7조) 85
3. 필수품목과 차액가맹금 및 가맹금 수취구조 문제(시행령 [별표 1]) 86
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이슈(제12조의4) 86
5. 광고판촉 집행내역 통보(제12조의6)와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87
6. 계약갱신권 관련 이슈(제13조) 87
7. 가맹점사업자 단체결성권 규정의 실효성(제14조의2) 89
8. 분쟁해결방식 및 절차 관련 문제(제22조~제24조) 89
9. 직영점 의무화 방안 90
제3장 가맹사업법에 대한 입법평가(1) : 입법목적의 실효성, 효과성 분...석 / 93
제1절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분석을 통한 입법평가 95
1. 공정거래위원회 2019년 가맹사업 서면실태조사 95
2. 한국법제연구원 2020년 가맹점사업자 심층인터뷰 97
3. 한국법제연구원 2020년 가맹본부 심층인터뷰 131
4. 가맹사업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및 개정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 153
(1)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범위의 문제(제3조) 153
(2)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준수 문제(제7조) 155
(3) 필수품목과 차액가맹금 및 가맹금 수취구조 문제(시행령 [별표 1]) 159
(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이슈(제12조의4) 161
(5) 광고판촉 집행내역 통보 문제(제12조의6)와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162
(6) 계약갱신권 관련 이슈(제13조) 164
(7) 가맹점사업자 단체결성권 규정의 실효성(제14조의2) 166
(8) 분쟁해결방식 및 절차 관련 문제(제22조~제24조) 167
(9) 직영점 의무화 방안 169
제2절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계량분석을 통한 입법평가 171
1. 가맹본부의 직영점 의무화 171
2. 가맹금 수취구조 189
3.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221
4. 가맹사업법 개정안 또는 대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 235
제3절 가맹사업법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한 입법평가 237
1. 해외 주요국의 법제 동향 237
2.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243
3. 가맹본부의 직영점 의무화 253
4. 가맹금 정의와 차액가맹금 285
5. 가맹사업법 개정안 또는 대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 298
제4장 가맹사업법에 대한 입법평가(2) : 입법의 형평성 분석 / 303
제1절 개 관 305
제2절 입법의 형평성 분석 306
1. 해당 입법으로 차별 받는 집단의 존재 여부 분석 306
2. 해당 입법으로 손해를 보는 집단의 발생 여부 분석 307
3. 해당 입법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집단의 주장 분석 308
제5장 결 론 / 309
제1절 가맹사업법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 요약 311
제2절 가맹사업법의 개선방안 제언 318
참고문헌 329
부록 337
이혁, 박주영, 김현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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