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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규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그림자규제의 책임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1 ㅣ 성승제 ㅣ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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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9년 10월 31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229page/183*260*16/574g
  • ISBN
 9788966849833/8966849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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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총59건)
새로운 권리의무주체의 법제도적 수용방안 연구     8,100원 (1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법제 정비 방안 연구     9,900원 (10%↓)
법령상 재정지원 근거의 해석론과 입법모델 연구     7,200원 (10%↓)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를 위한 통합 물관리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11,700원 (10%↓)
가족 변화에 대응한 사회보장 법제 개선방안 연구     9,000원 (10%↓)
  • 상세정보
  • ▶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그림자규제 법제 개선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 Ⅰ. 배경 및 목적 ▶ 2010년대 초반 그림자규제의 폐해에 대한 고발이 분출됨 ○ 보험회사들의 막무가내 식 영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시정을 위한 행정지도가 거듭되었었음 - 기업 자율규제조직이어야 할 금융감독원이 위압적 행정지도 -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들 행위들 모두 시정되어야 하였으나, ○ 기업이익단체가 금융감독원의 강압적인 행정지도를 고발하는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 기업이익단체의 총공세가 시작되었고, 보험회사들의 행위는 잊혀졌음 ▶ 규제 개선은 매우 중요함 ○ 민주주의의 적법절차가 수호되는 가운데 ○ 적절한 통지와 청문 절차가 병행되면서 ○ 합리적으로 산출된 유용한 통계의 자유자재 활용과 인접 사회과학의 연구성과가 법학에 반영되는 것이 좋음 Ⅱ. 주요 내용 ▶ 그림자규제, 보이지 않는 규제, 숨은 규제 ○ 용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유사한 사용 용례를 일컫는 단어들임 ○ 간접민주주의이지만, 법치주의의 회복과 민주주의의 보장이 더 잘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함 ○ 신공공관리론과 신거버넌스론을 소화한, 과학적 신자유주의의 기반에 입각한 스마트 규제 ▶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폭증하는 국회 입법활동을 고려한다면, 독립규제위원회 또는 독립규제행정청의 육성과 활약이 필요 Ⅲ. 기대효과 ○ 규제개혁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지향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공 ○ 그림자규제나 보이지 않는 규제가 발생하는 배경 즉 자율규제기관의 정상작동이 필요하다는 자료 제공, 또는 독립규제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자료 제공 ○ 향후 법률 개정에 대한 안내 또는 개정 수요에 대한 대응 자료 제공
  • 제1장서 론 /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2장 그림자규제 논의의 정립 / 19 Ⅰ. 그림자규제 21 Ⅱ. 별개의 개념, ‘새도우 뱅킹’ 23 Ⅲ. 중첩적 개념, ‘보이지 않는 규제’ 25 1. 의 의 25 2. 그림자규제 ≒ 보이지 않는 규제 26 3. 사례1 : 보험민원감축 표준안 26 4. 사례2 와 사례3 : 보험금 미지급과 변액보험사건 29 5. 사례 4 : 구두 행정지도를 추종한 결과 담합처벌 37 6. 사례 5 : 증권회사 건전성 규제 37 7. 사례 6 :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보험업법 기준의 2배 적용 38 8. 소결 : ‘그림자규제론’은 전경련의 총공세로 오도된 개념 39 Ⅳ. 규제 실패사례와 규제 필요배경 40 1. 독일의 맥주순수령 40 2. 규제 필요성 : 또 다른 배경적 고찰: 규제와 시장자율의 역사적 연원 42 3. 시장의 형성을 위한 Gate Keeper 45 4. 저신뢰사회 51 Ⅴ. 일 본 55 1. 서 55 2. 행정지도의 특징과 이에 대한 규율내용 56 3. 통달(通達)에 관하여 61 4. 규제와 관련된 통지 및 통달 등의 분류의 예시 62 5. 금융청의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감...
  • 성승제 [저]
  • 한국법제연구원

    저서
    [시장구조개선에 대한 법제연구 (현안분석 2014-06)]
    [경제민주화의 효율적 구현을 위한 법제연구 (연구보고2014-13)]
    [공정거래법 집행구조상 심결제도 개선방안 연구]
    [다국적기업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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