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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의 체계 정립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한 입법모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1 ㅣ 김현희 ㅣ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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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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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page/182*259*13/52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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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91193557747/1193557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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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총59건)
새로운 권리의무주체의 법제도적 수용방안 연구     8,100원 (1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법제 정비 방안 연구     9,900원 (10%↓)
법령상 재정지원 근거의 해석론과 입법모델 연구     7,200원 (10%↓)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를 위한 통합 물관리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11,700원 (10%↓)
가족 변화에 대응한 사회보장 법제 개선방안 연구     9,000원 (10%↓)
  • 상세정보
  • Ⅰ. 배경 및 목적 ▶ 행정기능의 전문성, 복잡성, 기동성 그리고 불가역성은 행정입법의 증대, 재량적 행정작용의 증대로 이어지며, 행정부가 국민을 위해 담당하는 행정활동의 영역은 더욱 확장되고 있음(행정국가화 경향) ▶ 행정계획은 다양한 행정형식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행정행위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주류 행정법 이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음 ▶ 현행 법제에서 대부분의 행정법은 하나 이상의 행정계획을 포함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많고 다양한 행정계획이 존재하고 있으나, 행정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입법 상의 원칙이나 기준 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법질서 내에서 체계적이지 못하거나 실효성 없는 행정계획은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종국적으로 그 부담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이 미치는 행정계획이 아니라 하여 간과할 수는 없음 ▶ 이 연구는 행정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실행력을 가진 행정작용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계획 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며, 행정계획의 체계 정립과 실행력 강화를 위한 입법모델을 제안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행정계획 일반론 ○ 행정계획의 개념 - 행정계획이란 행정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ㆍ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을 설정하는 것임 - 법정계획, 국정과제, 정책ㆍ시책ㆍ대책, 기본방침 등의 개념과 비교될 수 있음 - 행정계획은 급부행정의 수단, 법치행정 내지 입법의 보완, 자원의 효율적 배분, 정보제공 및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한 기능과 역할로 확대되고 있음 ○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은 행정계획이 모든 행정법 영역을 관통하는 일반이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에 해당함 - 행정계획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수립 요건, 절차, 효과를 정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는 다양한 견해로 나뉘어져 있음 - 대체로 구속적 행정계획과 비구속적 행정계획을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처분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후자의 경우 행정계획의 다면성을 전제로 그 법적 성질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행정계획의 종류 - 행정계획은 거의 모든 행정 분야에 걸쳐 매우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하며, 관점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영향에 따른 구속적 행정계획과 비구속적 행정계획의 구별임 ○ 행정계획의 내용 - 행정계획의 내용은 행정의 목표와 수단이며, 그것을 정하는 행정주체에게 형성의 자유, 즉 “계획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됨 - 계획형성의 자유라고 하여 무한정한 것은 아니며,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통제방법으로서 “형량명령”이 제도화되어 있음 ○ 행정계획의 수립 - 행정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나 중요 사항을 정하는 경우 법률의 근거를 요함 - 행정계획의 수립주체는 행정청이며, 수립절차는 개별 행정법에서 계획수립의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음. 특히 대규모 시설의 설치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부 행정계획의 수립에 대한 공통 내지 표준적 절차가 필요함 - 독일의 경우 일부 대규모 공익시설의 설치에 ...
  • 요약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Ⅰ. 연구의 필요성 27 Ⅱ. 연구의 목적 3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2 Ⅰ. 연구의 범위 32 Ⅱ. 연구의 방법 35 제2장 행정계획과 행정법 / 41 제1절 행정계획의 의의 43 Ⅰ. 행정계획의 개념 43 Ⅱ. 유사 또는 구별 개념 48 Ⅲ. 행정계획의 역할 56 제2절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61 Ⅰ. 행정의 작용형식으로서의 독자성 인정 여부 61 Ⅱ. 다양한 견해 63 Ⅲ. 검토: 행정계획의 기능에 따른 독자적 작용형식의 인정 68 제3절 행정계획의 종류(유형) 70 Ⅰ. 다양한 구분 기준에 따른 유형 분류 70 Ⅱ. 검토: 행정계획 유형 구분의 실제적 의미 73 제4절 행정계획의 내용 74 Ⅰ. 행정의 목표와 수단 74 Ⅱ. 행정계획 내용 형성의 자유: 계획재량 76 Ⅲ. 계획재량의 한계: 형량명령 79 제5절 행정계획의 수립 86 Ⅰ. 법적 근거의 필요성 86 Ⅱ. 수립 주체: 행정청 87 Ⅲ. 수립 절차 90 제6절 행정계획의 효력 105 제3장 행정계획 관련 법제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07 제1절 개관 109 제2절 행정계획 관련 법제의 현황 111 Ⅰ. 행정계획 조사에 관한 선행연구 111 Ⅱ. 행정계획 관련 법제의 현황 112 Ⅲ. 조사 결과 1...
  • 김현희 [저]
  • 대표작으로 『병역법 개정방안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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