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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판례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리걸플러스1 ㅣ 류승훈 ㅣ 한국학술정보
  • 정가
 27,000원
  • 판매가
 24,300원 (10% ↓, 2,700원 ↓)
  • 발행일
 2010년 11월 01일
  • 페이지수/크기
 320page/188*257*30
  • ISBN
 9788926815700/892681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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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요     23,400원 (10%↓)
세법원론(2020)     61,200원 (10%↓)
법의 통섭     50,400원 (10%↓)
법과 혁명 2 : 그리스도교가 서양법 전통에 미친 영향(후)     41,400원 (10%↓)
  • 상세정보
  • 『판례 민사소송법 사례연습(로스쿨)』은 민사소송법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관련 사례연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시 한 번 개념에 대한 정리 및 학설의 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주제별로 최근의 판례를 수록하여 현실적 해결책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최신 판례와 함께 정리해 보는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이다.
  • 과거에 법은 관련 종사자들만 알아도 상관이 없었으나 법률사회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에서 법을 모른다는 것은 장님이길 자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알면 알수록 그만큼 이득이 되고 편리해지는 것이 법이다. 민사소송법 판례모음집인 이 책은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관련 사례를 통해 법의 개념에 대해 정리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판례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여 일반인들이 법을 알고 활용하는 데 길잡이가 될 것이다.
  • CASE 1 신의칙 위반 CASE 2 관할의 합의 CASE 3 당사자 확정의 기준 : 사자死者 상대의 소제기 CASE 4 당사자능력 : 조합의 경우 CASE 5 법인격 부인의 법리 CASE 6 소송이송 : 관할위반 시 CASE 7 임의적 소송담당 및 공동소송 CASE 8 선정당사자 CASE 9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CASE 10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CASE 11 통상의 공동소송 CASE 12 필수적 공동소송 CASE 13 보조참가 CASE 14 독립당사자참가 CASE 15 소송물론 CASE 16 청구의 병합 CASE 17 청구의 변경 CASE 18 소장의 적식과 보정 CASE 19 소제기의 소송법상의 효과 CASE 20 소송 중의 소 : 반소 CASE 21 반소 : 소의 이익 CASE 22 주요사실의 현출 : 변론주의 CASE 23 상계의 항변 CASE 24 준비서면 : 부제출의 효과 CASE 25 자백간주 : 성립과 구속력 CASE 26 소송에서의 당사자 간의 합의 : 소송계약 CASE 27 재판상 자백 CASE 28 증명책임 : 증명책임 분배의 기본원칙 CASE 29 증명책임분배 기본원칙의 수정 : 특수불법행위 관련 소송(공해소송) CASE 30 기판력의 범위 : 일반원칙 CASE 31 기판력의 물적(객관적) 범위 CASE 32 기판력의 인적(...
  • 류승훈 [저]
  •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독일 Koeln 대학교 법대에서 ‘한국과 독일 민사법에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1996년부터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독일 Koeln 대학교 법대 절차법연구소 객원교수 법학연구소장 법대 학장 각종 자격시험과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의 출제 및 채점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비교법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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