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법률관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회사법입문』. 이 책은 초심자들을 위해 회사에서 다루는 법률을 정리한 것이다. 법률관계가 시작되는 계약서의 작성과 그 법률상 제한이라 할 수 있는 약관규제법과 하도급법 및 계약을 대표하는 국가계약, 은행여신계약, 전자상거래계약에 대해 소개한다. 부동산등기법 중 중요한 내용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부동산유치권, 부동산실명제, 부동산신탁을 한 부분을 구성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회사의 법률관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먼저 밝힌다. 그래서 제목이 ＇회사＇로 시작한다. 또한 이 책은 ＇법률＇에 대한 책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회사에서 다루는 법률＇에 대한 책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초심자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 그래서 ＇입문＇이다.
책의 내용을 구분하면 법률관계가 시작되는 계약과 그 법률상 제한으로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였다.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계약을 대표하는 국가계약을 규율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은행여신계약, 전자상거래계약(인터넷쇼핑몰 약관)에 대한 소개를 한 부분으로 한다.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 등기법중 중요한 내용과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부동산유치권, 부동산실명제, 부동산 신탁을 또 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사의 도산과 관련한 법률문제를 하나의 주제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채무자회생법을 하나의 장으로 소개하였다. 그리고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ADR 특히 중재제도에 대해서 지면을 배분하였다.
마지막으로는 필자가 생활인으로서 느낀 불합리한 법률문제중 몇가지를 언급되어 있다.
책소개
제1편 계약의 체결과 규율
제1장 계약서 작성
제1절 들어가는 말
1.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
2. 논의의 순서
제2절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1. 계약서 작성 목적
2. 계약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3.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4. 당사자에게 유리한 계약서의 작성
5. 계약서 작성의 실제
6. 분쟁사례
제2장 약관의 통제
제1절 개관
1. 약관규제법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
2. 약관이란
3. 약관과 개별약정
제2절 약관의 불공정성 통제
1. 약관규제법의 구조
2. 일반규제와 개별금지규정
3.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조항
제3절 불공정 약관의 제재
1. 불공정 약관의 효력
2. 적용의 제한
3. 일부무효의 특칙
제4절 불공정 약관의 사용금지 및 시정조치
1. 불공정 약관조항의 사용금지
2. 시정조치
3.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와 법원의 약관심사
제5절 심결절차 및 불복절차
제3장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절 용어의 정의
1. 원사업자
2. 수급사업자
3. 적용대상 유형
제2절 하도급법의 체계
제3절 표준계약서ㆍ표준약관
1. 도입취지
2. 표준계약서ㆍ약관 제ㆍ개정 현황
3. 하도급계약서의 실제
4.... 제안사항
제4장 국가계약제도
제1절 개관
제2절 계약체결 방법
1. 일반경쟁계약
2. 제한경쟁계약
3. 지명경쟁계약
4. 수의계약
제3절 계약체결절차
1. 계약자 선정
2. 계약의 체결
제5장 은행의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1절 여신거래약관의 개요
1. 제정과정
2. 여신거래 기본약관과 약관규제법과의 관계
제2절 여신거래 기본약관의 중요내용
1. 적용범위
2.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3.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4. 비용의 부담
5. 담보
6.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7.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8. 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
9. 은행의 변제 등 충당지정
10.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11. 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12. 위험부담ㆍ면책조항
13. 통지의 효력
제3절 약관의 운용과 관련된 문제점
1. 은행거래와 약관규제법
2. 약관의 운용상 문제점
3. 도덕적 해이의 문제
제6장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제1절 개관
제2절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1.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체계
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필요성
3.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제정ㆍ시행
제3절 전자상거래와 약관규제법
1. 전자약관의 약관성
2. 전자약관의 편입합의와 명시ㆍ교부
3. 전자약관의 중요 내용에 관한 설명
4. 전자상거래 피해동향
제4절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의 내용
1.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2.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3. 서비스의 중단
4. 회원의 가입과 탈퇴
5. 회원에 대한 통지
6. 계약의 성립
7. 재화 등의 공급
8. 청약철회 및 효과
9. 개인정보보호
10. 연결몰과 피연결몰의 관계
11. 분쟁의 해결 등
12. 적립금
제5절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
제2편 부동산관련 제도
제1장 부동산 등기에 대한 이해
제1절 부동산 등기
1. 부동산 등기법의 중요성
2. 부동산 등기 개요
3.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
4. 등기부와 대장
제2절 부동산 등기부의 실제
1. 일반사항
2. 표제부
3. 갑구
4. 을구
5. 종합
제3절 등기의 효력 및 순위
1. 본등기의 효력
2. 가등기의 효력
3.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 순위
제4절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일반론
1. 보전처분과 손해배상책임 인정의 필요성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3. 보전처분 시 유의사항
제2장 관련문제
제1절 유치권
1. 유치권 일반
2.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3. 유치권과 원상회복특약
4. 유치권과 부동산 경매
5. 부당한 유치권 신고에 대한 대책
제2절 부동산실명제
1. 부동산실명법의 유래와 명의신탁
2. 부동산실명법의 주요내용
3. 부동산실명법의 실효성
4. 부동산실명제에 대한 보완방법
5. 마치며
제3절 부동산신탁
1. 개념
2. 종류
3. 저당권과 부동산담보신탁의 비교
4. 기타 제도들
제3편 회생절차
제1절 서론
제2절 기업의 도산과정
1. 산업의 발전과 기업의 성쇠
2. 수명주기 모형에 의한 기업의 성공과 퇴조과정
3. 재무적 관점에서 기업의 성공과 퇴조과정
4. 거래기업의 도산에 대한 대비
제3절 도산관련 볍률체계
1. 제도의 현황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절 채무자회생법에 있어서의 주요쟁점
1.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등
2. 부인된 채권의 확정절차
3. 채권자협의회
4. 법원의 감독
5. 실제사례의 경우
제5절 도산범죄
1. 도산범죄의 의의
2. 보호법익
3. 도산범죄의 유형
제6절 맺으면서
1. 회생절차는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2. 회생절차는 채권자를 위한 절차이어야 한다
3. 회생절차는 책임이 뒷받침되는 제도이어야 한다
4. 마무리
제4편 중재제도
제1장 중재제도와 중재합의
제1절 중재제도 일반
1.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의 중재
2. 중재합의
3. 중재제도의 특징
제2절 중재의 대상과 요건
1. 중재의 대상
2. 중재절차
3. 중재판정부의 구성
4. 심리
제3절 중재판정
1. 판정의 범위 및 기간
2. 판정의 형식
3. 판정문의 송부
4. 중재판정의 취소
5. 중재판정과 강제집행
제2장 중재제도 활성화에 대하여
1. 판결과의 차별성
2. 다른 분쟁해결수단과의 경쟁력
3. 중재인의 전문성
제5편 에필로그
제1장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
제1절 질병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제2절 의료사고의 개관
1. 의료인
2. 의료기관
3. 의료행위
4. 의료사고 또는 의료과실
제3절 의료사고와 손해배상 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2.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의 차이
3. 의료과실로 인한 분쟁해결에 대한 반성
제4절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해결 현황
1. 의료분쟁에 대한 합법적인 해결수단
2. 의료분쟁의 추이
3. 진료과목별 피해구제 현황
4. 의료분쟁의 형사적 해결
제5절 의료사고와 보험
1.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2. 외국의 사례
제6절 소결론
제7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1. 제정취지
2. 의료사고의 정의
3. 외국인에 대한 적용
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5. 의료분쟁조정위원회
6. 의료사고 감정단
7. 조정의 신청
8. 중재
9.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10.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11. 손해배상금 대불
12. 반의사불벌죄
13.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주관적 평가
제8절 맺는말
1. 의사의 책임
2. 의료독점과 의료법
3. 사람중심의 법률
제2장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합리한 법들
1. 권리금을 제도권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유
2. 소액사건 재판제도
3. 부동산매매ㆍ임대차계약서
4. 로스쿨
5.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법
6. 경제사범에 관대한 법률
이동헌 [저]
영남대학교 법학과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민사소송ㆍ민사집행법 전공) 연세대학교 KSCFC-MBA 과정 현) 청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채무자회생법 전공)전문건설공제조합 근무
[건설판례의 정리와 의문의 제기](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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