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헌법이라는 논제를 다룬 책. 경제와 헌법이라는 논제를 중심으로 ‘경제헌법’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주제들을 살펴본다. 법학 연구자와 일반 시민들이 관심과 문제인식의 지평을 조금이라도 더 깊고 넓게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저자는 독일 Bonn대학교에서 박사논문, 「정치적 결정과정에서 연방감사원의 지위와 기능」(Stellung und Funktion des Bundesrechnungshofes im politischen Entscheidungs prozess, 1994)을 쓰면서 재정통제의 문제와 함께 관심을 갖고 연구해왔으며 ‘경제와 헌법’이라는 논제를 20년 동안 연구해왔다.
경제와 헌법이라는 논제를 중심으로 ‘경제헌법’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주제 중심으로 법학 연구자와 일반 시민들이 관심과 문제인식의 지평을 조금이라도 더 깊고 넓게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서문
제1장 헌법철학과 경제
[1] 헌법명제로서 '살림'의 패러다임과 경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녹색성장' 개념의 외연 확장과 심화를 위하여
[2] 생태철확과 심층생태주의의 헌법적 함의
-'녹색성장' 개념의 의미 확산과 심화를 위한 시론
제2장 경제헌법원론
[3] 경제선진화와 <경제>헌법의 효용
[4] 한국헌법의 경제적 좌표
- 시장(기업)규제의 범위와 한계
[5] 경제헌법 개정
[6] 헌법으로 본 빈곤(사회양극화)문제와 예산과정
제3장 경제정 기본권
[7] '단계이론'을 중심으로 본 '당구장결정'의 선도성과 이론적 과제
[8] 한국의 경제헌법질서상 기업의 자유
[9] 보상 없는 재산권 제한의 한계
제4장 재정과 경제
[10] 헌법 제38조 주석
[11] 다시 생각해 본 종부세법가 종부세결정
(현재 2008.11.13. 2006헌바 112등 병합)
[12] 지방자치단체의 영리수익사업의 헌법적 문제
[13] BTL사업비 처리방식의 합헌성과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적격
-헌재결정 평석(2008.1.17. 2005헌라10)
제5장 경제입법평론
[14] 소상공인 문제와「소상공인지원법」제의 헌법적 당위성
[15] 환경권 우선로?
-생활환경상 이익과 건축의 자유
[16] 최...악 또는 차악의 결정을 피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지침
-KTX사업의 경쟁체제도입과 관련하여
[17] 지방자치단체의 파산
-피해야 하지만, 대비도 해야만 하는 법적 이유
이덕연 [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Bonn대학교(비교법학석사, 법학박사)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법학과 교수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법제연구원 재정법제 자문교수 공법학회, 헌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장 국회 입법지원위원(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주요 저(역)서 법텍스트와 텍스트작업(역서)(법문사, 2005) 재정헌법의 흠결에 대한 헌법정책적 평가(한국법제연구원, 2005) 담론과 해석(21세기교육사, 2007) 재정과 헌법(21세기교육사, 2007) 경제와 헌법(한국학술정보, 2012) 헌법재판주요선례연구1(공저)(헌법재판연구원, 2012) 언어와 헌법 그리고 국가(공역)(신조사, 2013) 언어권력으로서 사법권과 헌법(신조사, 2014) 헌법규범과 현실(신조사, 2019)
주요 논문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 -『한국에서의 기본권이론의 형성과 발전』, 허영 교수 화갑기념논문집(1997)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본질과 법적 성격, 공법연구, 제27집 제2호(1999) ‘텍스트학’의 관점에서 본 헌법해석의 이해, 헌법판례연구4(2002) 건축허가의 취소와 국가배상, 공법연구, 제31집 제4호(2003) 헌법문제로서 동성간 혼인-동반공동체(시민결합), 헌법학연구, 제10집 제2호(2004) 재정과 헌법-재정헌법개정의 필수성, 헌법판례연구7(2005) 안마사자격 ‘비맹제외기준’에 대한 헌재결정평석, 공법연구 제35집 제2호(2006) 대입3불정책의 헌법적 문제점, 헌법학연구 제13권 제3호(2007) 헌법 제103조에서 법관의 독립과 양심, 공법연구 제38집 제2호(2009) 한정위헌결정의 법원에 대한 기속력, 공법학연구, 제12권 제3호(2011) ‘거창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평석, 저스티스 제129호(2012) ‘헌법적 정체성’ 확립의 과제와 북한이탈주민의 헌법적 지위, 저스티스, 제136호(2013) 환경정의 개념의 외연과 내포. 환경법연구, 제35권 제2호(2013) 의약품부작용피해 구제의 헌법 및 (공사)법체계론적 쟁점 - ‘규율흠결’ 상태의 진단과 처방, 공법연구 제42집 제2호(2013) 판단의 정오가 아니라 수사(rhetoric)로 본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헌법재판연구, 제2권 제1호(2015) ‘살림’의 명제로 본 경제헌법 재정헌법의 개정론,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7권 제1호(2016) 긴급조치와 국가배상, 헌법판례연구, 제17권(2016) 법철학 및 법이론으로 본 ‘법적 문제’로서 사법적극주의, 법학연구 제27권 2호(2017)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개념’으로서 헌법상 재산권의 허와 실, 공법연구, 제45집 제4호, (2017) ‘온실가스배출권’의 재산권화 및 상품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원법학, 제54권(2018) 117. 헌법철학과 (정치)경제헌법해석론으로 본 포용국가 및 사회적 시장경제, 헌법학연구, 제25권 제1호(2019) 평등선거원칙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제도개혁 -소득기반역차등선거제-, 헌법학연구, 제26권 제4호(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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