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욱의 『물적 담보제도』. 물적 담보제도와 관련한 기초개념은 물론, 다양한 분쟁유형에 대해 학설과 판례의 논거와 해결책을 정리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규정과 판례라고 생각될 때에는 분쟁사건의 진행뿐 아니라, 원심과 상고심에서 변호사가 설시한 노거 등에 대해 빠짐없이 기술한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손해의 유형을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공평하게 분담할 것인지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사인(私人)간의 다양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법제도에 대한 중요한 법 이론과 판례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물적 담보제도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분쟁 유형 중의 하나라 주목된다.
이 책은 관련 법 이론을 평면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관련되는 다양한 법 제도의 운용모습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법적 근거가 되는 주요 조문의 내용은 물론 관련 판례를 소개함에 있어서도 사실관계부터 법 이론의 전개과정까지 빠짐없이 기술하여 보다 입체적인 개념 정립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머리말
제1편 저당권
제1장 의의
1. 개념
2. 법적 성질
3. 관련문제
4. 근대적 저당제도와 우리나라의 저당제도
1) 공시의 원칙
2) 특정의 원칙
3) 순위확정의 원칙
4) 독립의 원칙
5) 유통의 원칙
제2장 저당권의 성립
1.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성립
1) 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
2) 저당권의 목적물
(1) 1필의 토지의 일부: 불가능
(2)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3) 저당권설정등기
(1) 저당권등기의 불법말소
(2) 무효등기의 유용(流用) 문제
(3) 멸실건물에 대한 등기를 신축건물에 유용하는 문제
4) 피담보채권
(1) 수개의 채권 또는 채권의 일부
(2) 장래의 채권
2.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제3장 저당권의 효력
1. 저당권의 효력범위
2. 피담보채권의 범위
1) 제360조 본문
(1) 원본
(2) 이자
(3) 위약금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약정
(5) 저당권의 실행비용
2) 목적물의 범위
(1) 부합물
(2) 종물
(3) 과실
(4) 저당부동산에서 분리ㆍ반출된 부합물 또는 종물
3. 우선변제적 효력
1) 저당권자의 채권만족 방법
(1) 저당권에 기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경우
(2) 일반채권자로서 변제를 받는 경우
2) 우선변제의 순위
4. 저당권의 실행
1) 경매에 의한 실행
(1) 서설
(2) 저당권실행의 요건
(3) 경매절차
(4) 매각의 효과
(5) 경매의 하자
2) 경매에 의하지 않는 저당권의 실행
(1) 유저당 계약
(2) 변제기 이전에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는 경우
(3) 임의환가의 약정이 있는 경우
5. 저당권과 용익관계
1) 저당권자와 용익권자와의 관계
2) 법정지상권
(1) 법적 근거
(2) 성립요건(제366조의 법정지상권)
①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
②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할 것
③ 토지와 건물의 어느 한쪽 또는 양자위에 저당권이 설정될 것
④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3)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및 공시
(4) 법정지상권의 내용
(5) 법정지상권의 소멸
3)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
(1) 법적 근거
(2) 요건
(3) 효과
4) 저당물의 제3취득자의 지위
6.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7. 담보물보충청구권
8. 즉시변제청구권(채무자의 기한이익상실)
제4장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1. 저당권의 처분
1)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2) 저당권부채권의 입질
2. 저당권의 소멸
제2편 특수한 저당권
1. 공동저당
1) 의의
2) 공동저당권의 성립
3) 후순위저당권자와의 관계
4)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와의 관계
2. 근저당
1) 일반론
(1) 근저당권의 특징
(2) 성립
(3) 효력
2) 근저당권과 채무인수의 관계
3) 근저당권의 실행
4) 근저당권의 변경
5) 근저당권의 소멸
6) 포괄근저당
3.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1) 재단저당
2) 동산저당
3) 입목저당
제3편 비전형담보제도
제1장 비전형담보제도의 개관
1. 비전형담보의 의의
1) 개념
2) 비전형담보의 유형
3) 비전형담보의 발생원인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주요 내용
제2장 가등기담보
1. 의의
2. 가등기담보권의 성립
1) 가등기담보계약
2) 가등기
3.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4. 가등기담보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3) 가등기담보권과 기타의 담보권과의 관계
5.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6. 가등기담보의 주요 쟁점
1) 접근방법
2) 가등기담보의 규율범위의 문제
(1) 가등기담보의 법적 구조
① 일본에서의 논의상황과 규율모습
② 한국의 논의상황과 규율모습
㉠ 종래의 논의상황
㉡ 현행 가등기담보법의 규율모습
(2)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의 문제
(3) 검토
3) 담보가등기의 판단기준의 문제
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와 관련한 문제
(1)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규정의 실익
(2)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5) 종합적 검토
제3장 양도담보
1. 의의
1) 개념
2) 양도담보의 유형
2. 법적 성질
1) 학설
(1) 담보물권설
(2) 신탁적 양도설(신탁적 소유권이전설)
2) 판례의 입장
(1) 가등기담보법 제정 전
(2) 가등기담보법 제정 후
3) 검토
3. 양도담보의 설정 및 이전
4. 양도담보의 효력
1)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피담보채권의 범위
(2) 목적물의 범위
(3) 물상대위성
(4) 불가분성
2) 대내적 효력
3) 대외적 효력
4) 양도담보의 실행
5. 양도담보의 소멸
6. 양도담보의 특수문제: 유동집합물의 양도담보
제4장 저당권 분쟁과 관련한 대표판례
김성욱 [저]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고려대학교, 경찰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광운대학교 등 강사 대통령소속 친일재산위원회에서 일제강점기 토지 및 분묘제도 연구 대한지적공사 법률자문위원 법무부 민법(재산법) 및 민사특별법 연구위원 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논저 [여행계약에 관한 소고] [한국의 통일과 토지소유제도의 재편] [메이지시대의 소유권 사상에 관한 연구 ―독일 및 프랑스 민법의 영향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 [친일 청산과 관련한 법적 문제] [근대적 임야소유제도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조선총독부의 역할]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토지소유제도의 근대성에 관한 법적 평가] [현행 임야소유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및 제한물권의 공시문제]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한 민사책임] [집합건물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 [집합건물의 하자 및 등기와 관련한 법적 문제] [남북한 재산법 통합과 관련한 법적 쟁점] [북한의 경제특구지역법에 관한 연구] [북한의 토지임대법과 외국인세금법에 관한 연구] [월북자와 월남자의 토지소유권 회복 문제] [북한 협동농장 소유제도의 전환문제] [제조업자의 책임제한 ―미국 제조물책임법상의 오용(misuse)을 중심으로―]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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