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1970년 UNESCO 협약 이행을 위한 독일문화재보호법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2019년 현재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자료에 의하면 해외 소재 한국문화재는 총 18만 여점에 달하며, 이중에서 약 절반가량의 문화재가 세계 20여 개국에서 불법반출 된 것으로 추정됨.
○ 오늘날 문화재의 밀거래는 하나의 거대한 ‘검은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문화재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고 이를 환수하는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한 이슈에 해당함.
▶ 연구필요성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엄청난 문화재의 파괴와 약탈을 경험한 국제사회는 문화재의 불법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 1970년 UNESCO협약을 성안하여, 현재 동 협약에는 한국을 포함한 137개국이 가입하고 있음. 동 협약의 가입국들은 협약의 이행(implementation)을 위해 국내 입법 등의 조치가 필요함.
○ 2007년에 비로소 UNESCO협약에 가입한 독일은 동 협약의 이행 및 관련 국제규범의 이행을 위해 2016년 독일의 문화재보호법(Kulturgutschutzgesetz)을 전면 개편함. 동 법률은 불법반출 문화재의 근절을 위한 가장 선진적인 이행법률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학계나 실무기관에 전혀 알려지지 아니하여 이에 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국내입법의 시사점을 탐구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독일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분석을 통해 문화재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기초된 국제규범에 대한 입법적 이행조치(implementation)를 어느 수준으로 완수하였는지를 파악함.
○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문화재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찾아봄에 부가적인 목적을 둠.
Ⅱ. 주요 내용
▶ 독일의 문화재보호법 제정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국제규범의 분석
○ 문화재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주요 국제규범의 분석(1970년 UNESCO협약 및 불법반출 문화재의 반환을 위한 유럽연합지침 등)
○ 협약의 국내법적 이행(implementation)을 위해 필요한 주요 쟁점사항의 분석
▶ 독일의 문화재보호법 내용 분석
○ 문화재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2016년 전면 개편된 독일의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배경 개관
○ 독일의 문화재보호법의 조문별 내용 분석. 특히 1970년 UNESCO협약 및 1993년 불법문화재반환에 관한 유럽연합지침상의 해당 조항과 그 국내이행을 위한 문화재보호법의 해당 규정의 분석
▶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에서의 시사점 탐구
○ 상기 국제규범 및 그 이행을 위한 독일의 문화재보호법의 비교ㆍ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1970년 UNESCO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입법적 시사점 탐구
Ⅲ. 기대효과
▶ 국가의 정책자료로 활용
○ 본 연구과제의 결과로 도출된 독일의 문화재보호법에 관한 분석 자료는 곧바로 국가의 입법이나 정책실행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예컨대 1970년 UNESCO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여부, 나아가 불법문화재의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1995년 UNIDROIT 협약의 가입여부에 대한 결정 등이 이에 해당함.
▶ 관련기관의 실무적 매뉴얼로 활용
○ 연구과제에서 살펴보게 되는 주요협약에 대한 분석자료나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해 제ㆍ개정된 독일의 문화재보호법에 관한 분석결과는 관련 부처인 문화재청에 있어서 입법개선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문화재환수업무를 전담하는 관련기관(예,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등)에 중요한 실무적 매뉴얼 역할을 할 것임.
제1장 서 론 / 15
Ⅰ. 연구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 17
1. 연구의 배경 17
2. 연구의 필요성 19
3. 연구의 목적 20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1. 연구범위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1
2. 연구방법 22
Ⅲ. 연구의 주요내용 개관 23
제2장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국제규범 / 25
Ⅰ. 개 설 27
Ⅱ. 1954년 헤이그(Hague)협약 27
1. 협약의 성안 배경과 의미 27
2. 주요 내용 29
Ⅲ. 1970년 UNESCO협약 33
1. 협약의 성안 배경과 경과 33
2. 주요 내용 34
Ⅳ. 1995년 UNIDROIT협약 42
1. 협약의 성안 배경과 경과 42
2. 주요 내용 43
Ⅴ. 유럽연합 규범 46
1. 유럽경제공동체 규칙 3911/92 46
2. 유럽경제공동체 지침 93/7 47
3. 유럽연합지침 2014/60 48
제3장 독일의 새로운 문화재보호법 / 49
Ⅰ. 독일 문화재보호법의 발전과정 51
Ⅱ. 2016년 개정 문화재보호법의 주요 내용 53
1. 개 관 53
2. 문화재의 의미 54
3. 등록 및 말소 56
4. 반출 통제 58
5. 반입통제 60
6. 문화재의 불법거래 61
7. 불법 (반입/반출) 문화재의 반환... 62
8. 국제적 대여 64
9. 주의의무 65
제4장 우리 법에의 시사점 - 결론을 겸하여 - / 69
참고문헌 77
부록(독일문화재보호법 조문 구성) 83
송호영 [저]
저서 [1970년 UNESCO 협약의 이행을 위한 독일문화재보호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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