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는 오늘날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인 노동, 금융, 복지 분야의 불안을 논의한 책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청년 실업, 근로빈곤층, 고용안전망 등의 문제를, 금융 분야에서는 가계부채와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를, 복지 분야에서는 한국의 저복지 현상 및 복지국가의 전망과 더불어 노인복지 문제를 다루었다.
한국 경제의 '불안' 키워드, '노동 금융 복지' 그 문제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은?
"출산과 양육, 취업과 은퇴...... 깊어가는 양극화 속에서 미래의 삶에 불안을 느끼는 국민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불안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가?"
이 책은 대안적인 한국경제의 진로를 모색하는 연구물들을 꾸준히 발간해온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불안을 노동, 금융, 복지의 세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것이다. 경제 전반에 양극화 현상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심화되고만 있다. 깊어가는 양극화 속에서 국민은 현재 삶에 고통을 받으며,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 이 책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한국 경제는 세계로부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그 경기 회복의 햇살은 대기업 등 일부에게만 비치고 있다.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는 좋지 않고, 서민의 생활은 날로 시들어가고 있다. 경제 전반에 양극화 현상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심화되고만 있다. 깊어가는 양극화 속에서 국민은 현재 삶에 고통을 받으며,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하는 불안에 출산을 꺼리고, 아이를 낳더라도 제대로 교육해 키울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 앞선다. 청년들은 영원히 취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을 떨치지 못한다. 집을 가지고 있어도,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빈곤의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은퇴한 후 늘어난 수명을 어떻게 견딜까 하는 불안도 커지고 있다. 불안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들어 한국 경제가 그 성장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세계 경제도 동요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재정 위기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회복 기미를 보이던 경제가 다시 침체로 빠지는 더블딥이 가시화되고 있다. 경기가 둔화될 경우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양극화는 해소될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국민의 불안 심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불안을 노동, 금융, 복지의 세 분야로 나누어 살펴본다. 즉, 노동 분야에서는 청년 실업, 근로빈곤층, 고용안전망 등의 문제를 다루고, 금융 분야에서는 가계부채와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를 분석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한국의 저복지 현상 및 복지국가의 전망과 더불어 노인복지 문제를 다룬다. 각 글은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씩 달리 하지만, 경제 불안의 해소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재벌 위주의 성장우선주의적 정책에서 벗어나 소외된 계층과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경제 틀을 마련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관점에 서 있다는 것은 공통적이다.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 책은 치밀한 연구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경제정책 전문가는 물론 경제학 전공자, 경제 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 이 책은 설득력 있는 지침을 제시해줄 것이다.한국 경제의 ‘불안’ 키워드, ‘노동ㆍ금융ㆍ복지’
그 문제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은?
“출산과 양육, 취업과 은퇴……
깊어가는 양극화 속에서 미래의 삶에 불안을 느끼는 국민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불안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가?”
이 책은 대안적인 한국경제의 진로를 모색하는 연구물들을 꾸준히 발간해온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불안을 노동, 금융, 복지의 세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것이다.
경제 전반에 양극화 현상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심화되고만 있다. 깊어가는 양극화 속에서 국민은 현재 삶에 고통을 받으며,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 이 책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이 책은 오늘날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인 노동, 금융, 복지 분야의 불안을 다룬다. 노동 분야에서는 청년 실업, 근로빈곤층, 고용안전망 등의 문제를 다루고, 금융 분야에서는 가계부채와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를 다룬다. 복지 분야에서는 한국의 저복지 현상 및 복지국가의 전망과 더불어 노인복지 문제를 다룬다.
한국 경제는 세계로부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그 경기 회복의 햇살은 대기업 등 일부에게만 비치고 있다.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는 좋지 않고, 서민의 생활은 날로 시들어가고 있다. 경제 전반에 양극화 현상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심화되고만 있다. 깊어가는 양극화 속에서 국민은 현재 삶에 고통을 받으며,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하는 불안에 출산을 꺼리고, 아이를 낳더라도 제대로 교육해 키울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 앞선다. 청년들은 영원히 취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을 떨치지 못한다. 집을 가지고 있어도,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빈곤의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은퇴한 후 늘어난 수명을 어떻게 견딜까 하는 불안도 커지고 있다. 불안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들어 한국 경제가 그 성장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세계 경제도 동요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재정 위기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회복 기미를 보이던 경제가 다시 침체로 빠지는 더블딥이 가시화되고 있다. 경기가 둔화될 경우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양극화는 해소될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국민의 불안 심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불안을 노동, 금융, 복지의 세 분야로 나누어 살펴본다. 즉, 노동 분야에서는 청년 실업, 근로빈곤층, 고용안전망 등의 문제를 다루고, 금융 분야에서는 가계부채와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를 분석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한국의 저복지 현상 및 복지국가의 전망과 더불어 노인복지 문제를 다룬다. 각 글은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씩 달리 하지만, 경제 불안의 해소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ㆍ재벌 위주의 성장우선주의적 정책에서 벗어나 소외된 계층과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경제 틀을 마련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관점에 서 있다는 것은 공통적이다.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 책은 치밀한 연구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경제정책 전문가는 물론 경제학 전공자, 경제 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 이 책은 설득력 있는 지침을 제시해줄 것이다.
예상 독자층
경제학, 사회복지학 관련 전공자, 복지정책 연구자 및 노동운동가
경제 문제에 관심 있는 독자
〈책 속으로 추가〉
근로활동기의 소득 격차는 경제활동에서 퇴장한 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는 생애 근로기간 동안 공적연금에 가입했는지, 그리고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과정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은퇴 뒤 소득 격차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앞으로 은퇴에 대한 연구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생애근로를 마감하는 완전 은퇴와 더불어, 주된 은퇴 경로로 자리 잡은 가교 일자리를 통한 점진적 은퇴를 감안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노동시장의 변화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369쪽)
[세계경제의 불안] 트리핀 딜레마와 글로벌 불균형 - 양동휴
제1부 노동 제1장 청년 고용 실업 문제와 정책 개선 방안 - 전병유 박성재 장지연 채창균 제2장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근로빈곤층의 실태 - 강신욱 제3장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위험과 고용보험의 고용안전망 역할 평가 - 이병희
제2부 금융 제4장 가계부채 상환 부담의 분포와 추이 - 배영목 제5장 인천 지역 가계대출의 리스크 분석과 가계자산 구조 개선 방안 - 장세진 제6장 금융소비자의 행동과 금융소비자 보호체계의 개선 방안 - 원승연
제3부 복지 제7장 한국의 복지국가평가와 전망 - 구인회 권순만 제8장 한국의 저복지 현상 - 이정우 제9장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경로 유형과 은퇴 후 소득 비교 - 석상훈책을 내면서
세계경제의 불안
트리핀 딜레마와 글로벌 불균형 양동휴
제1부 노동
제1장 청년 고용ㆍ실업 문제와 정책 개선 방안 전병유ㆍ박성재ㆍ장지연ㆍ채창균
제2장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근로빈곤층의 실태 강신욱
제3장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위험과 고용보험의 고용안전망 역할 평가 이병희
제2부 금융
제4장 가계부채 상환 부담의 분포와 추이 배영목
제5장 인천 지역 가...계대출의 리스크 분석과 가계자산 구조 개선 방안 장세진
제6장 금융소비자의 행동과 금융소비자 보호체계의 개선 방안
제3부 복지
제7장 한국의 복지국가 평가와 전망 구인회ㆍ권순만
제8장 한국의 저복지 현상 실상과 배경 이정우
제9장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경로 유형과 은퇴 후 소득 비교 석상훈
글로벌 불균형의 악화와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적 위험분산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안전자산 과잉 수요를 제한해야 한다. 선진국은 재정 팽창을 중단해야 한다. 흑자 신흥국은 수출을 자제하고 내수로 눈을 돌리며, 과다 저축을 줄이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의 배당을 늘리고 채권시장을 육성할 것이 요구된다. (/ p.39)
장기적으로는 청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실업부조의 도입,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중단기적으로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수당을 결합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이 최선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재 시행되는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p.86)
취업빈곤층이 확대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관측되는 경향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경제위기의 시기에는 취업자 중 빈곤층의 비율이 증가하는데, 2008년 경제위기는 빈곤가구의 취업가구원 비율을 늘리는 요인이 더욱 컸다는 점이 1997년 위기 당시와의 차이점이다. 이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소득 지원이 아닌 비가구주 가구원의 일자리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다른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 p.133)
현재의 총부채상환비율(DTI)나 담보인정비율(LTV)로 제시되는 대출 가이드라인은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을 반영하여 책정된 것이라기보다는 대출 총액을 규제하는 정책수단으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가계부채 상태를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금융기관 스스로 가계부채의 상환 부담 상태와 가계대출의 부실상태를 알려줄 수 있는 여러 지표를 사용하여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과 신용상태를 정기적으로 공시하게 하는 것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p.203)
첫째,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은 금융소비자의 수준에 맞는 표준화된 설명서, 상품요약설명서 등이 법규상에 규정되어야 한다. 둘째, 금융소비자에 대한 자문 및 권유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의무를 강화하여, 모든 금융권역에 KYC 원칙이나 적합성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판매 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와의 대화에 대한 기록을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설명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동시에 사후적 구제 과정에서도 금융소비자의 입증 의무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해야 한다. (/ p.252)
보건의료에서 공공의 역할 강화 또한 미룰 수 없다. 의료지출 중 공공부담분이 현재 55%에 지나지 않아 의료 영역은 보편적인 저급여 상황에 있다.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조세의 확충을 통한 재원마련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과 주치의제도 등 의료공급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 (/ p.290)
정부 예산 중 복지예산이 경제예산에 미달하는 것이 오랜 관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나라는 OECD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선진국들은 대개 복지예산이 50%를 넘고, 경제예산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 수십 년간 지속된 기형적 예산배분이 역전되어 복지예산이 경제예산을 초과한 것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논란이 많은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바람에 사회간접자본 예산 증가율이 총예산 증가율의 5배에 달하는 반면 복지예산은 평균 수준을 맴돌고 있어서 이대로 가면 용수철처럼 옛날 관례로 되돌아갈 위험이 있다. (/ p.329)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정부 재정의 재분배 기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기업, 수출부문은 유례없는 호황이지만 그 돈이 중소기업, 내수부문으로 흘러오지 않는 문제가 있고, 결국 소비 부진으로 인해 투자도 안 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대단히 큰데, 한국에서 자영업자(+가족종사자)의 수는 노동력의 30%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 이렇게 많은 인력이 자영업에 몰려 있는 현상은 교육, 보건, 복지, 보육 등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 투자를 게을리해온 결과이고 이 두 가지 현상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서구의 경험을 보면 "1980년대까지 사회복지 산업은 총고용의 11%(서독)와 26%(스웨덴)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고용은 서비스 부문 총고용의 20~40%를 차지했다(Pierson, 2006- 181). 우리의 경우 사회서비스 쪽에 많은 잠재적 일자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pp.331~332)
근로활동기의 소득 격차는 경제활동에서 퇴장한 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는 생애 근로기간 동안 공적연금에 가입했는지, 그리고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과정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은퇴 뒤 소득 격차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앞으로 은퇴에 대한 연구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생애근로를 마감하는 완전 은퇴와 더불어, 주된 은퇴 경로로 자리 잡은 가교 일자리를 통한 점진적 은퇴를 감안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노동시장의 변화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 p.369)글로벌 불균형의 악화와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적 위험분산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안전자산 과잉 수요를 제한해야 한다. 선진국은 재정 팽창을 중단해야 한다. 흑자 신흥국은 수출을 자제하고 내수로 눈을 돌리며, 과다 저축을 줄이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의 배당을 늘리고 채권시장을 육성할 것이 요구된다. (39쪽)
장기적으로는 청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실업부조의 도입,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중단기적으로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수당을 결합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이 최선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재 시행되는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6쪽)
취업빈곤층이 확대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관측되는 경향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경제위기의 시기에는 취업자 중 빈곤층의 비율이 증가하는데, 2008년 경제위기는 빈곤가구의 취업가구원 비율을 늘리는 요인이 더욱 컸다는 점이 1997년 위기 당시와의 차이점이다. 이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소득 지원이 아닌 비가구주 가구원의 일자리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다른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133쪽)
현재의 총부채상환비율(DTI)나 담보인정비율(LTV)로 제시되는 대출 가이드라인은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을 반영하여 책정된 것이라기보다는 대출 총액을 규제하는 정책수단으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가계부채 상태를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금융기관 스스로 가계부채의 상환 부담 상태와 가계대출의 부실상태를 알려줄 수 있는 여러 지표를 사용하여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과 신용상태를 정기적으로 공시하게 하는 것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03쪽)
첫째,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은 금융소비자의 수준에 맞는 표준화된 설명서, 상품요약설명서 등이 법규상에 규정되어야 한다. 둘째, 금융소비자에 대한 자문 및 권유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의무를 강화하여, 모든 금융권역에 KYC 원칙이나 적합성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판매 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와의 대화에 대한 기록을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설명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동시에 사후적 구제 과정에서도 금융소비자의 입증 의무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해야 한다. (252쪽)
보건의료에서 공공의 역할 강화 또한 미룰 수 없다. 의료지출 중 공공부담분이 현재 55%에 지나지 않아 의료 영역은 보편적인 저급여 상황에 있다.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조세의 확충을 통한 재원마련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과 주치의제도 등 의료공급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 (290쪽)
정부 예산 중 복지예산이 경제예산에 미달하는 것이 오랜 관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나라는 OECD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선진국들은 대개 복지예산이 50%를 넘고, 경제예산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 수십 년간 지속된 기형적 예산배분이 역전되어 복지예산이 경제예산을 초과한 것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논란이 많은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바람에 사회간접자본 예산 증가율이 총예산 증가율의 5배에 달하는 반면 복지예산은 평균 수준을 맴돌고 있어서 이대로 가면 용수철처럼 옛날 관례로 되돌아갈 위험이 있다. (329쪽)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정부 재정의 재분배 기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기업, 수출부문은 유례없는 호황이지만 그 돈이 중소기업, 내수부문으로 흘러오지 않는 문제가 있고, 결국 소비 부진으로 인해 투자도 안 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대단히 큰데, 한국에서 자영업자(+가족종사자)의 수는 노동력의 30%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 이렇게 많은 인력이 자영업에 몰려 있는 현상은 교육, 보건, 복지, 보육 등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 투자를 게을리해온 결과이고 이 두 가지 현상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서구의 경험을 보면 “1980년대까지 사회복지 산업은 총고용의 11%(서독)와 26%(스웨덴)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고용은 서비스 부문 총고용의 20~40%를 차지했다(Pierson, 2006: 181). 우리의 경우 사회서비스 쪽에 많은 잠재적 일자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31~332쪽)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저]
학현 변형윤 선생을 모시고 10여 년간 활동해오던 <학현연구실>을 모체로 하여 1993년에 발족되었습니다. 본 연구소는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경제구조 확립 방안 연구, 통일에 대비한 한국 경제의 미래상 정립, 변화하는 세계 경제질서 속에서의 한국 경제 진로 모색 등을 주요 연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본 연구소는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의 순수 민간연구소로서, 각계 각층이 출연한 기금과 회비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은이(수록순) 황선웅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주상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 의장 박규호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장지상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정준호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진방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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