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서

>

건강/뷰티

>

건강관리와 유지

>

한의학

>

한의학/동양의학

• 
• 제휴몰 주문 시 고객보상, 일부 이벤트 참여 및 증정품 증정, 하루/당일 배송에서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 
• 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그밖의 사회문제
• 도서  > 건강/뷰티  > 건강관리와 유지  > 한의학  > 한의학/동양의학

• 
• 
• 국민에게 침구사를!-침구주권 헌법소원 대한민국 제도권에서는 침구사라는 직역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야에는 전국에 수없이 많은 침구인들이 있습니다. 침이나 뜸으로 병을 고치는 사람. 침구인! 이들 국내 침구인과 해외 한국침구인 등 1천여 명과 이들의 침구술로 병을 고치고 싶은 일반 국민 약 1천 명 등 총 2천여 명이 공동으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의료인 외에는 침구시술을 못하게 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몇몇 법률조항에 대해 2010년에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합헌 쪽 재판관 중 1인도 의료유사행위에 대한 현재의 제도는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상 헌법불합치 내지 입법촉구결정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여기 대한민국의 침구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보충한 의견을 자료집으로 엮었습니다. 우선 헌법소원에 함께 참여한 분들과 침구인들 및 관계자 분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동시에 정부나 국회 등에서 정책 및 입법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침구제도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의 학계 연구자나 언론 등 침구제도와 역사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좋은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국민들이 모두 우리나라 침구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제도개선에 나서주기를 기대하면서 자료집을 펴냅니다. 감사합니다.
• 
• 자료집 발행 취지 침구주권 헌법소원 배경 / 과정과 경과 / 공동청구인 배경: 무시와 배제와 차별의 역사가 끝나길 바라며 - 침뜸제도 관련 주요 과정과 쟁점 자료 - 침구인에 대한 무시와 배제와 차별의 현대사 - - 2000년대 침구제도 관련 움직임 - 침구한류 개척해 널리 인류를 이롭게! 침구주권 헌법소원까지의 과정과 경과 -“침뜸교육은 평생교육의 대상” 대법원 판결 -한의사협회, 침뜸교육 금지를 위해 입법부 로비 -전직경찰 프락치로 고용해 침뜸단체 사찰 -뜸사랑에 대한 사찰과 고발 그리고 재판 -허임기념사업회와 모듬살이에 대한 사찰ㆍ고발ㆍ재판 리고 헌법소원 -홍성뜸방의 무죄판결 -침구주권 헌법소원 2000여명 공동 청구 침구주권 헌법소원 공동청구인 -침구인 명단 -침구소비자 명단 2019헌바239 헌법소원 심판청구서(2019.7.10) … 대리인 :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이재화 외 - 신청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의 지위 나. 재판의 전제성 다. 당해사건에서의 위헌법률심판제청 및 기각결정, 청구기간의 준수 2.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2010.7.29결정 이후의 변화 3.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 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1) 관련 법리 2)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불명확성 3) 범죄 구성요건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는 죄형법정주의 위반 나.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1) 제한되는 기본권 : 비의료인 직업선택 자유·행복추구권, 의료소비자 건강권·의료행위 선택권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다.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1) 침뜸은 민족의 공동자산이라는 점 2) 한의사의 침구독점은 부당하였다는 점 3) 전통침구인이 무시 배제되고, 제도적 차별과 인권침해 받는다는 점 4) 의료인 외에도 침구 널리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세계 보편이라는 점 5) 한국인 침구사들이 해외에서는 널리 인정받고 있다는 점 6) 한의사의 침구 독점은 국민 대다수의 이익에 반한다는 점 7) 한의사 침구독점으로 국가적 침구술 경쟁력이 퇴보하고 있다는 점 8) 침뜸은 의료유사업자 행위로 간호조무사나 안마사에 준하는 위상이라는 점 9) 의료유사행위 관련 입법 동향 10) 무료 침뜸 봉사활동을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 11) 헌법 제9조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점 4. 결 론 증거자료 첨부서류 2019헌마1435 헌법소원 심판청구서(2019.12.26.) … 대리인 :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김승대 외 청구이유 Ⅰ. 사건의 개요 Ⅱ. 적법요건의 구비 1. 헌법소원 대상성 충족 2. 권리침해 관련성의 구비 가. 권리침해의 자기관련성 나. 권리침해의 현재성 다. 권리침해의 직접성 3. 보충성 원칙의 충족 4. 청구기간의 준수 Ⅲ. 본안에 관한 의견 1. 세계 각국의 침구치료사 제도 가. 독일/ 나. 스위스/ 다. 미국/ 라. 영국/ 마. 일본/바. 프랑스와 퀘벡/ 사. 중국/ 아. 세계 각국 침구사 제도로부터의 시사점 2. 침구종주국(鍼灸宗主國)인 우리나라의 침구제도의 역사적 현실 가. 세계 최초의 침구술 발원지 나. 조선 초기의 침구의(鍼灸醫)제도의 정립과 법제화 다. 17세기 조선 침구학의 독보적 발전 라. 일제강점기와 해방 및 군사정부의 침구사 제도 말살 탄압 3. 헌법재판소의 선 결정례와 이에 대한 사정 변경 가. 헌법재판소 선결정례의 요지 나.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의 사정변경 4. 심판대상 조항들의 기본권 침해 내용 가. 의료행위 선택권과 치료의 자유의 침해 나.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 다. 평등권의 침해 라. 명확성 원칙의 위배 마. 적법절차 원칙의 위배 바. 국민보건과 고령자 보호에 대한 국가의무의 위배 Ⅳ. 결 론 보건복지부 의견서(2019헌바239, 2019헌마1435 관련) 청구원인 보충의견서 1차(2020.4.2) - 보건복지부의 의견서에 대한 반론 … 대리인 :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김승대 외 1. 의료행위 선택권의 침해에 대하여 2.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에 대하여 3. 평등권 침해에 대하여 4. 명확성 원칙의 위배에 대하여 5. 적법절차 원칙의 위배에 대하여 6. 보건복지부가 주장한 참고의견에 대하여 7. 맺음말 참고 자료 청구원인 보충의견서 2차(2020.11.19) 2019헌마1435 … 대리인 :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김승대 외 코로나시대 침뜸활용 국제동향과 침구사의 역할 - 첨부자료 한의사협회의 의견서(2019헌바239, 2019헌마1435 관련) 청구원인 보충의견서 3차(2021.1.25.) - 한의사협회의 의견서에 대한 반론 … 대리인 :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김승대 외 Ⅰ. 심판청구 요건의 구비 1.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2.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의 구비 3. 청구기간의 준수 Ⅱ. 본안에 관한 의견 1. 한의사는 침구사가 아닙니다. 가. 침구사와 한의사는 각각 다른 과정으로 선발되어야 합니다. 나. 세계적 전문직역이 된 침구사 다. 침구사의 맥을 끊으면 전통의학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라. 침구사 시험규정은 한의사 시험규정과 다릅니다. 2. 한의사들의 침구 사고와 한방 사기 가. 한의사들 잘못된 침구시술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나. 한의사들의 불법행위와 한방사기 사건은 초대형입니다. 다. 소 결 3. 뜸을 독점하겠다는 한의사협회 주장의 부당성 가. 불을 사용하는 지혜를 특정 집단이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나. 침구사는 침술로 화상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4. 해외 침구사들의 활동 5. 대한민국 침구의 광복을 기다리며 참고자료 목록 [참고판결1] 2010년 헌법재판소 결정문 및 판결 관련 기사 헌법재판소 결정(2008헌가19 등)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나. 심판의 대상 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 가.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나. 청구인들의 주장 다.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라. 이해관계인의 의견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민형기의 합헌의견 나. 재판관 김희옥의 보충의견 다.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라.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5. 결론 ※ 2010년 7월29일 판결 관련 기사 [참고판결2] 홍성뜸방 뜸요법 무죄판결 경과 우리마을뜸방 소개 및 경과 홍성뜸방 사건 1심 판결문 홍성뜸방 사건 항소심(결심) 판결문 [편집후기] 침뜸한류 물꼬가 열리길 바라며
• 

• 허임기념사업회 편집부 [저]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