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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총87건) 기업집단의 주주 보호     25,200원 (10%↓) 공식배분법의 입장에서 바라본 Pillar 1: 비판     17,100원 (10%↓) 탈석탄의 법정책학 :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한 법적 함의     20,700원 (10%↓) 독일의 회사존립파괴책임     24,300원 (10%↓)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20,700원 (10%↓) 독립규제위원회의 처분과 사법심사     25,200원 (10%↓)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구조     26,100원 (10%↓)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한 연구     20,700원 (10%↓)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 부당성 판단 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     17,100원 (10%↓) 의약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     25,200원 (10%↓) 토지보상법과 건축물 : 건축물 수용과 보상의 법적 쟁점     21,600원 (10%↓)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27,000원 (10%↓)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     25,200원 (10%↓)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 공공선택이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실패 사례 분석과 법.정책 대안의 모색     23,400원 (10%↓)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21,600원 (10%↓)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22,500원 (10%↓)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 소송과 중재     24,300원 (10%↓)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8(정년기념)     62,000원 (0%↓)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19,800원 (10%↓)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     21,600원 (10%↓)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21,600원 (10%↓) 매체환경 변화와 검열금지     21,600원 (10%↓) 도시계획법과 지적 :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18,000원 (10%↓) 필리버스터의 역사와 이론: 의회 의사진행방해제도의 헌법학적 연구     23,400원 (10%↓) 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     21,600원 (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21,600원 (10%↓) 레옹 뒤기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 :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17,100원 (10%↓)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24,300원 (10%↓)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 Anti-suit Injunction     30,600원 (10%↓) 국제자본시장법시론 : 국제적 증권공모발행에서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22,500원 (10%↓)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26,100원 (10%↓) 소유권유보에 관한 연구     25,200원 (10%↓) 도산절차와 미이행 쌍무계약 : 민법 채무자회생법의 해석론 및 민법론     26,100원 (10%↓) 계속적 공급계약 연구     21,600원 (10%↓)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24,300원 (10%↓)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 계약해석의 규범적 성격을 중심으로     25,200원 (10%↓)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27,000원 (10%↓) 판례의 무게     37,000원 (0%↓) 친자관계의 결정     24,300원 (10%↓) 애덤 스미스와 국가     23,400원 (10%↓) 저작재산권의 입법형성에 관한 연구     18,000원 (10%↓)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25,200원 (10%↓) M&A와 주주 보호     26,100원 (10%↓) 방어적 민주주의     22,500원 (10%↓)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18,000원 (10%↓)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22,500원 (10%↓)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상계     31,500원 (10%↓) 국제범죄의 지휘관책임     28,800원 (10%↓)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부당이득편 연구     22,500원 (10%↓) 북한 경제와 법 :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25,200원 (10%↓)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31,500원 (10%↓)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30,600원 (10%↓)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22,500원 (10%↓)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29,700원 (10%↓)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     25,200원 (10%↓)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18,000원 (10%↓)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21,600원 (10%↓) 동산 채권담보권 연구     29,700원 (10%↓)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27,000원 (10%↓)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29,700원 (10%↓)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4,300원 (10%↓)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 국제적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24,300원 (10%↓) 정보시장과 균형     27,000원 (10%↓)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27,900원 (10%↓)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26,100원 (10%↓) 한국 헌법과 공화주의     24,300원 (10%↓)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     24,300원 (10%↓)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19,800원 (10%↓) 위자료에 관한 연구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26,100원 (10%↓)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20,700원 (10%↓) 집행론: 독점규제법     23,400원 (10%↓) 영조물의 개념과 이론     31,500원 (10%↓) 유언의 해석     20,700원 (10%↓) 서양의 세습가산제     18,900원 (10%↓)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26,100원 (10%↓) 중지미수의 이론     19,800원 (10%↓)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14,400원 (10%↓) 증권집단소송과 화해     16,200원 (10%↓) 형성권 연구     14,400원 (10%↓) 채권자대위권 연구     13,500원 (10%↓) 조선시대의 형사법     18,900원 (10%↓)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6,200원 (10%↓)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19,800원 (10%↓)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법적구조와 세제     11,700원 (10%↓) 행정계약법의 이해     19,800원 (10%↓)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총76건)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27,000원 (10%↓)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     25,200원 (10%↓)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 공공선택이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실패 사례 분석과 법.정책 대안의 모색     23,400원 (10%↓)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21,600원 (10%↓)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22,500원 (10%↓)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 소송과 중재     24,300원 (10%↓)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8(정년기념)     62,000원 (0%↓)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19,800원 (10%↓)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     21,600원 (10%↓)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21,600원 (10%↓) 매체환경 변화와 검열금지     21,600원 (10%↓) 도시계획법과 지적 :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18,000원 (10%↓) 필리버스터의 역사와 이론: 의회 의사진행방해제도의 헌법학적 연구     23,400원 (10%↓) 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     21,600원 (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21,600원 (10%↓) 레옹 뒤기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 :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17,100원 (10%↓)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24,300원 (10%↓)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 Anti-suit Injunction     30,600원 (10%↓) 국제자본시장법시론 : 국제적 증권공모발행에서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22,500원 (10%↓)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26,100원 (10%↓) 소유권유보에 관한 연구     25,200원 (10%↓) 도산절차와 미이행 쌍무계약 : 민법 채무자회생법의 해석론 및 민법론     26,100원 (10%↓) 계속적 공급계약 연구     21,600원 (10%↓)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24,300원 (10%↓)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 계약해석의 규범적 성격을 중심으로     25,200원 (10%↓)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27,000원 (10%↓) 판례의 무게     37,000원 (0%↓) 친자관계의 결정     24,300원 (10%↓) 애덤 스미스와 국가     23,400원 (10%↓) 저작재산권의 입법형성에 관한 연구     18,000원 (10%↓)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25,200원 (10%↓) M&A와 주주 보호     26,100원 (10%↓) 방어적 민주주의     22,500원 (10%↓)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18,000원 (10%↓)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22,500원 (10%↓)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상계     31,500원 (10%↓) 국제범죄의 지휘관책임     28,800원 (10%↓)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부당이득편 연구     22,500원 (10%↓) 북한 경제와 법 :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25,200원 (10%↓)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31,500원 (10%↓)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30,600원 (10%↓)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22,500원 (10%↓)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29,700원 (10%↓)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     25,200원 (10%↓)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18,000원 (10%↓)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21,600원 (10%↓) 동산 채권담보권 연구     29,700원 (10%↓)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27,000원 (10%↓)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29,700원 (10%↓)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4,300원 (10%↓)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 국제적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24,300원 (10%↓) 정보시장과 균형     27,000원 (10%↓)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27,900원 (10%↓)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26,100원 (10%↓) 한국 헌법과 공화주의     24,300원 (10%↓)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     24,300원 (10%↓)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19,800원 (10%↓) 위자료에 관한 연구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26,100원 (10%↓)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20,700원 (10%↓) 집행론: 독점규제법     23,400원 (10%↓) 영조물의 개념과 이론     31,500원 (10%↓) 유언의 해석     20,700원 (10%↓) 서양의 세습가산제     18,900원 (10%↓)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26,100원 (10%↓) 중지미수의 이론     19,800원 (10%↓)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14,400원 (10%↓) 증권집단소송과 화해     16,200원 (10%↓) 형성권 연구     14,400원 (10%↓) 채권자대위권 연구     13,500원 (10%↓) 조선시대의 형사법     18,900원 (10%↓)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6,200원 (10%↓)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19,800원 (10%↓)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법적구조와 세제     11,700원 (10%↓) 행정계약법의 이해     19,8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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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기준에 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위조상품의 유통을 통한 상표권 침해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문제되는 것이다. 각각의 사례들은 저작권법, 상표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각기 다른 법률이 적용되며 규율되어 왔고, 각 영역의 선행연구도 상당수 축적된 바 있다. 그러나 다양한 각자의 영역에서 논의가 진행되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해 통일된 기준이 존재하는지, 그 책임의 성격과 본질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깊게 논의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본서에서는 먼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미와 각국 법률 규정을 먼저 살펴보고, 여러 법률 영역의 다양한 사례군을 일관된 선상에 놓고 검토함으로써 통일적인 기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이론에 따라 판단,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스스로가 정보의 발신원으로서 행위한 경우에는 직접행위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해 방조한 것으로 보아 책임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방조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본서에서는 이에 관한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여 가능한 구체적인 책임 기준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기준을 설정한 후 각 법령에 존재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의 의미에 관하여도 재검토하였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니라 모바일서비스제공자라는 단어가 보다 적합한 경우도 많아졌고, 기존의 대형 포털업체뿐 아니라 각종 SNS나 공유경제 서비스, 배달앱 등이 새롭게 등장하여 이들을 모두 포괄하는 “플랫폼(platform)”운영자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 포털서비스운영자, 플랫폼운영자 등까지 서로 용어는 다르지만, 제3자가 인터넷상에 유포한 불법적인 정보에 대하여, 그러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채널 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어떠한 기준에서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여전히 문제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이처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사회적 요구나 IT 기술의 발달 정도 등 시대 상황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본서에서 설정하고자 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책임 판단 기준은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제공자들과 이들을 둘러싼 새로운 유형의 이슈에까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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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종래의 논의 상황 제3절 검토의 순서 및 범위 Ⅰ. 검토의 순서 Ⅱ. 검토 범위의 제한 제2장 OSP의 의미 및 각국 법률의 규정 제1절 OSP의 의미 및 유형 Ⅰ. 개념 및 유형 Ⅱ. OSP의 개념에 대한 우리 판례의 태도 Ⅲ. 소결 제2절 우리나라 법률상 OSP에 대한 규정 Ⅰ. OSP 개념에 대한 일반적 정의 조항 부존재 Ⅱ. 저작권법상 OSP에 대한 규정 Ⅲ. 전기통신사업법상 OSP에 대한 규정 Ⅳ. 정보통신망법상 OSP에 대한 규정 Ⅴ. 전자상거래법상 OSP에 대한 규정 Ⅵ. 소결 제3절 OSP에 대한 해외의 입법 현황 Ⅰ. 미국의 경우 Ⅱ. 유럽연합의 경우 Ⅲ. 일본의 경우 제4절 소결 제3장 OSP의 책임 근거에 대한 검토 제1절 OSP의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Ⅰ. 계약에 근거한 OSP의 책임 Ⅱ. 불법행위에 의한 OSP의 책임 제2절 이용자의 불법행위에 관여한 OSP의 책임 근거 검토 필요성 제3절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이론 및 이에 따른 OSP의책임 근거 검토 Ⅰ. 공동불법행위 이론 개관 Ⅱ.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이론에 따른 OSP의 책임 구조 검토 제3절 소결 제4장 OSP 책임에 관한 구체적 사례 분석 제1절 OSP를 직접 행위...자로 의제한 사례 Ⅰ. 문제의 제기 Ⅱ. 해외의 사례 Ⅲ. 원격 비디오 저장장치와 관련하여 OSP를 직접 침해자로 본 국내의 사례 Ⅳ. 검토 제3절 게시판 관리의무 등을 근거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 Ⅰ. 문제의 제기 Ⅱ. 국내의 사례 Ⅳ. 해외의 사례 Ⅴ. 검토 제4절 미국의 간접책임 이론 및 이에 근거한 미국의 사례 Ⅰ. 논의의 기초 Ⅱ. 미국에서의 간접책임 이론 Ⅲ. OSP의 책임에 관해 간접책임 이론을 전개한 미국의 사례 Ⅳ. 소결 제5절 방조행위를 근거로 OSP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Ⅰ. 방조행위에 의한 OSP의 책임 판단 Ⅱ. 방조책임으로 이론구성한 우리나라의 사례 Ⅲ. 해외의 사례 Ⅳ. 검토 제6절 소결: 공동불법행위 이론에 따른 OSP의 체적인 주의의무 기준 도출 필요성 제5장 OSP 책임에 관한 구체적 기준 설정 제1절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 제2절 OSP의 주의의무 내용과 기준 Ⅰ. OSP의 책임근거로서 주의의무의 확정 필요성 Ⅱ. 주의의무의 발생 근거 제3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구체적 요건 Ⅰ. 주의의무의 요건:침해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Ⅱ.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 Ⅲ. 침해행위에 대한 회피가능성 Ⅳ. 인식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의 관계 제4절 대법원의 새로운 OSP 책임 기준 Ⅰ. OSP 책임 기준에 관한 새로운 대법원 판결의 선고 Ⅱ. 사건의 개요 및 소송경과 Ⅲ. 다음 사건 판결의 의의:OSP 책임의 구체적인 성립요건 제시 Ⅳ. 다음 사건 판결에 대한 평가 제6장 OSP의 주의의무와 책임제한 조항의 관계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OSP의 주의의무와 책임제한 조항의 관계에 대한각국에서의 논의 Ⅰ. 미국의 경우 Ⅱ. 유럽의 경우 Ⅲ. 일본의 경우 Ⅳ. 우리나라의 경우 제3절 OSP 책임 제한 규정의 성격 규명 및 개선 필요성 제7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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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혜 [저]

•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경력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2007. 1. ~ 2008. 12.)
  예금보험공사 변호사(2009. 1. ~ 2010. 12.)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2011. 2. ~ 2017. 8.)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2017. 9. ~ 2020. 2.)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2020. 3.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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