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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제도에 관한 법제연구 2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1 ㅣ 백옥선 ㅣ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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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9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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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page/182*259*18/628g
  • ISBN
 9788966849505/896684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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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총59건)
새로운 권리의무주체의 법제도적 수용방안 연구     8,100원 (1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법제 정비 방안 연구     9,900원 (10%↓)
법령상 재정지원 근거의 해석론과 입법모델 연구     7,200원 (10%↓)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를 위한 통합 물관리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11,700원 (10%↓)
가족 변화에 대응한 사회보장 법제 개선방안 연구     9,000원 (10%↓)
  • 상세정보
  • Ⅰ. 배경 및 목적 ▶ 사회변화에 따른 자격관련 법제연구의 필요성 증대 ○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자격 신설이나 기존 자격의 소멸 등 향후 자격제도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법제차원에서의 대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 ○ 자격제도는 광범위한 분야에 도입되어 있는 중요제도로, 특히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하는 국가자격은 4차 산업혁명 관점이 아니라도 제도설정 방식에 따라 국가의 역무수행방식, 시장개입방식, 좋은 일자리 확충문제, 직업교육 활성화 등 다양한 시각에서의 논의가 가능한 제도임 ○ 국가자격제도의 기반인 국가자격법제에 대하여 법학계나 법실무계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자격제도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과 관련한 입법적 기반이 부족하여 사회적 갈등이 나타날 여지가 크고, 자격제도의 위상에 부합하지 않은 입법으로 인한 갈등의 양상이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상존함 - 국가자격은 법령에 규정되어 관리ㆍ운영되고 있고, 특히 개인의 직업의 자유와의 관련정도나 국가전체적인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법적 측면에서의 검토는 당연히 필요하며, 입법적 시각에서 수행하는 국가자격연구는 기존의 노동관점이나 교육관점에서 이루어진 자격의 실질적 기능이나 운영등에 대한 연구와는 차별됨 ○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직업 변화와 함께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자격의 변화에 대비하여 자격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격 신설, 기존 자격의 수정ㆍ개편 등의 논의가 중요하므로 자격법제에 대한 연구는 현행 법제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미래사회를 대비한 차원에서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국가자격의 변화 요청에 따른 법제기반 마련 필요성 증대 ○ 국가자격제도는 국가주도로 중요 영역에서 오래전부터 도입되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관리ㆍ운영된 제도로, 자격신설 이후 사회변화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자격취득자의 역량감소 등을 이유로 변화 요청이 늘고 있음 ○ 국가자격제도의 시행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자격소지의 기간은 물론 자격소지에 기반한 배타적 업역수행 기간도 증가하므로 강력하게 권리화 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자격유지 능력 등 사후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의무 부과나, 불필요한 자격에 대한 폐지 등 현실변화에 따라 필요한 개편이 쉽지 않음 ○ 국가자격제도에 대해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더욱 많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국가자격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격법체계 및 법제 정비를 위한 입법 기반 마련이 필요함 ▶ 1차년도 국가자격법제 이론 연구를 바탕으로 한 자격분야의 구체적 쟁점연구의 필요성 ○ 1차년도 연구에서는 자격법제의 기본적 체계, 자격법제로 포섭해 왔던 여러 법제간의 관계 및 체계 분석, 개별법에 자격제도 입법시의 입법모델 제시, 자격규제 개혁에 필요한 관점 및 항목 등 분석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음 ○ 1차년도 연구의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자격 정책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실무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실무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각 쟁점별로 입법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1차년도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격입법의 속성을 구체화하되, 1차년도 연구에서 포함하지 못하였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추가하였음 - 1차년도 연구에서는 개별 자격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전수조사를 통하여 법제 간 비교의 형식으로 분석하고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의 형식적...
  • 제1장 서 론 / 3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7 Ⅰ. 연구의 필요성 37 Ⅱ. 연구의 목적 3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0 Ⅰ. 연구의 범위 40 Ⅱ. 연구의 방법 45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46 제2장 국가자격제도 법적 쟁점 도출을 위한 FGI 조사 실시 및 결과 / 47 제1절 전문가 조사의 배경 및 개요 49 Ⅰ. 조사의 배경 49 Ⅱ. 조사의 목적 50 Ⅲ. 조사 설계 및 표본 구성 50 제2절 전문가 조사 항목별 조사결과 56 Ⅰ. 국가자격의 범위 및 자격제도 전체 방향 56 1. 「자격기본법」의 위상 및 문제점 56 2. 국가자격 신설 가능 분야의 포괄성 문제 59 3. 국가전문자격과 국가기술자격 간 구분 기준 관련 문제 60 4. 국가자격 신설시 민간자격에 대한 고려 문제 61 5. 자격법체제 구축 및 자격 전체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 63 Ⅱ. 국가전문자격 신설ㆍ변경ㆍ폐지의 문제 64 1. 자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관련 방향 64 2. 국가자격의 개념과 국가기술자격과의 관계 66 3.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관계설정 문제 67 Ⅲ. 국가기술자격 신설ㆍ변경ㆍ폐지의 문...
  • 백옥선 [저]
  • 대표작으로 『행정강제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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