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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1 ㅣ 김명아 ㅣ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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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0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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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page/182*258*20/784g
  • ISBN
 9791190802703/119080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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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총59건)
새로운 권리의무주체의 법제도적 수용방안 연구     8,100원 (1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법제 정비 방안 연구     9,900원 (10%↓)
법령상 재정지원 근거의 해석론과 입법모델 연구     7,200원 (10%↓)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를 위한 통합 물관리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11,700원 (10%↓)
가족 변화에 대응한 사회보장 법제 개선방안 연구     9,000원 (10%↓)
  • 상세정보
  •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핀테크 분야의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의 등장으로 지급결제 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음 - 미리 등록한 지급결제 수단을 통하여 자동으로 계산되는 무인편의점의 등장이나 신용카드 실물 없이도 모바일카드 등록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간편결제, 각종 인터넷ㆍ쇼핑 플랫폼에서 선불충전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페이 등 지급결제 분야에서 소비자의 편리성과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음 ○ 인터넷의 발달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전자상거래가 일상화되고, 간편결제ㆍ간편송금 지급수단이 보편화되면서 소액결제시장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 - 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는 한편, 온라인플랫폼이나 APP에 기반한 다양한 방식의 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하는가 하면, 지급결제플랫폼이 대형화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FinTech 서비스나 금융상품이 출시되기도 함 - 지급수단 다양화나 지급결제 방식의 디지털화, 지급수단의 모바일화에 따라 간편결제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새로운 유형의 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하여 지급결제 수단이 다양화되면서 기존의 법제 적용만으로는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 글로벌 핀테크의 30% 이상이 금융결제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페이팔ㆍ알리바바ㆍ레볼루트 등 해외 주요 핀테크기업도 금융결제를 기반으로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시장지배력 있는 기술기반의 BigTech 기업의 금융분야 진출도 확산되고 있음 ○ 소액결제시장에서의 변화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 분야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러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감독규정 등에 대한 개정 논의도 활발하게 추진 중임 - 2019년 2월 25일에는 이러한 지급결제 분야의 변화를 인지하고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이 공개된 바 있음 - 2020년 7월 26일에는 금융위원회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공개하고, Small License 제도의 도입 및 종합지급결제업, 지급지시결제업 등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서도 밝힌 바 있음 -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방향에는 이용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 및 빅테크기업의 역외적용 등 다양한 내용의 규정을 도입할 것을 예고하고 있음
  • ▶ 본 연구에서는 소액결제시장의 변화 현황과 소액결제 지급수단 및 관련 지급결제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른 제도적ㆍ법리적 대응방안을 모색함 ○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금융결제 분야 건전성과 소액결제서비스의 이용자 편익과 보호를 최대로 고려하는 균형감있는 시각에서 소액결제 관련 법제 대응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 우선 소액결제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제 분석 대상 및 관련 법제의 분석 범위를 정하도록 함 - 각 장에서는 국내의 소액결제시장 변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금융결제 혁신 방안 추진 과정에서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과 지급결제 분야에서 주요하게 판단되어야 하는 금융안정성 내지 건전성, ICT 기반으로 하는 간편결제나 온라인ㆍ모바일 결제 분야로서의 보안성ㆍ안전성 문제, 그리고 사용자 편익 제고와 혁신성을 핵심으로 하는 기술혁신적 금융 서비스ㆍ상품의 최종 소비자 편익 평가, 이용자 및 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지위 제고 등에 대하여 개선방안과 법제 대응방안을 제시함 ▶ 지급결제 수단은 디지털금융의 발전에 따라 간편송금ㆍ간편결제 지급수단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COVID-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급증에 따라 소액결제시장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소액결제의 개념 확정을 통한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최근 ‘소액결제(RPS: retail payment system)’ 시장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하여 지급결제 수단이 다양화되면서 기존의 법제 적용만으로는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소액결제’에 대한 일정한 개념의 확정이 필요함 - 기존에 ‘소액결제’의 개념은 보통 비은행기구가 은행에 소액결제(RPS: retail payment system)를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개념으로 주로 이해되기도 하나, 최근에는 소비자가 상품 및 소비자를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거래관계에서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소액결제 방식이 ‘소액결제’로 통칭되면서 이러한 기존의 소액결제의 정의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액결제’의 개념을 각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당사자간의 거래에서 채권ㆍ채무관계를 변제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지급행위와 이에 따른 은행ㆍ금융회사 간 청산(clearing)과 결제의 절차인 ‘지급결제(payment and settlement)’ 중, 보통 비은행기구가 은행에 소액결제를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개념인 ‘소액결제(RPS: retail payment system)’로서의 “소비자의 상품ㆍ서비스 이용과 구매에 따른 지급수단으로서의 ‘소매(retail)’의 개념”으로 사용함 ○ 소액결제의 개념이 소매결제의 개념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늘면서, 소액결제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당국은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이나 금융결제원 외에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는 경우로 확대되고 있음 - 즉, 금융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위원회, 관리ㆍ감독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는 금융감독원,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 등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서는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금융결제원, 금융거래 관련 보안에 관하여서는 금융보안원, 디지털 금융혁신추진과 관련하여서는 디지털금융협의회가 각 기능별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2019년 2월 25일에는 이러한 지급결제 분야의 변화를 인지하고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
  • 요 약 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9 1. 연구의 범위 29 2. 연구의 방법 31 제2장 소액결제시장의 변화와 관련 정책 현황 / 39 제1절 소액결제의 의의 41 1. 소액결제의 개념 및 범위 42 2. 소액결제시장 변화의 특성 50 제2절 소액결제 방식의 변화 연혁과 소액결제시장 현황 52 1. 소액결제 방식의 변화와 지급결제수단의 편리성을 확보한 간편결제의 확대 52 2. 소액결제시장 현황 53 제3절 소액결제 관련 정책 현황 58 1. 소액결제 관련 정책 추진 주체 58 2. 소액결제 관련 혁신 정책 77 3. 소 결 88 제3장 소액결제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분석 / 91 제1절 서 설 93 제2절 소액결제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97 1. 소액결제 관련 법제의 구성 97 2. 소액결제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100 제3절 전자금융거래법의 연혁 및 최근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 134 1.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연혁 134 2. 21대 국회 계류 중 법안 142 3. 정부제출안(금융위원회) 144 4. 20대 국회에서 발...
  • 김명아 [저]
  • <주요논문> 사외이사의 법적 지위와 책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한국외국어대학교, 2004) 중국 증권법상의 ‘증권’에 관한 연구(『법학연구』－선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FTA의 무역구제제도와 한국의 법적대응 방안(『외법논집』－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법학연구소, 2007) 중국 증권법상의 투자자 보호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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