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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 규제체계에 관한 법제 연구 2 : 상하수도 및 폐기물공급 처리시설분야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1 ㅣ 김종천 ㅣ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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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9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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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page/182*259*23/870g
  • ISBN
 9788966849826/896684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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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총59건)
새로운 권리의무주체의 법제도적 수용방안 연구     8,100원 (1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법제 정비 방안 연구     9,900원 (10%↓)
법령상 재정지원 근거의 해석론과 입법모델 연구     7,200원 (10%↓)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를 위한 통합 물관리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11,700원 (10%↓)
가족 변화에 대응한 사회보장 법제 개선방안 연구     9,000원 (10%↓)
  • 상세정보
  • ▶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 규제체계에 관한 법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 Ⅰ. 배경 및 목적 ▶ 국가는 지하 상ㆍ하수도 및 폐기물공급ㆍ처리시설에 관한 안전관리 확보 의무 ○ 대한민국의 전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건수가 4,580건 중 3,581건(78%)이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노후 상ㆍ하수도 관로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 최근 5년간 서울시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 실적을 보면 606킬로미터에 그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이는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 5,382킬로미터 중 11%에 불과한 수준으로 노후화된 하수관로에 비하여 정비가 미미한 수준인 상황 임 ○ 국가는 지하에 매설된 상ㆍ하수도 및 폐기물공급ㆍ처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여 안전관리 시스템을 확보하여야 함 ▶ 특히, 지반침하의 주된 원인인 노후 하수관이 경기지역에서 약 2만 6천킬로미터 가량 배치되어 있는바, 이 중 노후하수관(20년 이상인)은 9천900여 킬로미터이며, 1995년 이전에 설치되어 사용연수가 24년을 넘은 하수관만 7천여 킬로미터에 달하고 있는 상황 ○ 경기도 지역내에 설치된 노후하수관은 2015년부터 2018년 12월 말까지 4년간 330여건의 지반침하(싱크홀)이 발생했는데, 이 중 하수관의 손상이 전체 발생원인 중 46.6%에 달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우리나라의 지하라이프라인의 공급현황은 상수도관은 15만6000킬로미터, 하수관거는 11만8329킬로미터, 전력송전망은 19만6220킬로미터, 배전선은 125만1307킬로미터, 가스배관은 4065킬로미터등으로 송유관, 열공급시설 등의 라이프라인이 구축 ○ 이들 배관은 대부분 매설한 지 20~50년 돼 노후화되어 있으며, 이 배관들이 복잡하게 얽혀 사고가 나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함 ▶ 최근 환경부는 2018년과 2019년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 경부는 2018년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보성군 등 12곳은 2020년까지 총 사업비 3,900억원(국고 2360억원)이 투입 ○ 2019년도에는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대구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서구, 연천군, 청주시, 전남 보성군 및 함평군, 포항시, 영덕군, 거제시, 양산시 등을 선정하여 하수관로 정비가 선제적으로 대응함 ▶ 우리나라 국토전체가 거미줄처럼 산재해 있어 지하라이프라인에 관한 안전관리 대책 필요 ○ 우리나라의 국토전체가 거미줄처럼 산재해 있는 라이프라인은 시설의 노후화, 강수량증가로 인한 지반침하(싱크홀)발생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사고가 발생하면서 효율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 실정 ▶ 국가는 국민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국가의 산업발전 및 신기술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물인 상ㆍ하수도 및 폐기물공급 처리시설분야의 지하라이프라인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관련 안전관리규제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법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 ○ 노후인프라에 대한 우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서울, 인천, 대구, 대전, 포항, 부산 등의 상수도 부식에 따른 ‘붉은 수돗물’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뇌리 속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인적ㆍ물적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및 폐기물공급 처리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도법」, 「하수도법」, 「지하수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지하인프라 안전법제상의 안전관리 규제체계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를 위한 ‘건설’에서 ‘유지ㆍ보수’로의 기조 조정 ○ 지하라이프라인...
  • 제1장 서 론 / 4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6 제3절 지하라이프라인의 상하수도 및 폐기물공급 처리시설 관련 실태조사 51 1. 지하라이프라인 관련 실태조사 51 2. 수도권 상ㆍ하수도 및 폐기물공급 처리시설 지하라이프라인 실태조사 53 3. 상ㆍ하수도 및 폐기물공급 처리시설 실태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 54 제2장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를 위한 패러다임 변화 / 55 제1절 지하라이프라인의 ‘건설’에서 ‘유지ㆍ보수’로의 기조 조정 57 제2절 지하라이프라인의 회복력 강화 64 제3장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제 분석 / 69 제1절 개 관 71 제2절 상ㆍ하수도, 폐기물공급 처리시설의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제도 79 1. 도로의 굴착단계에서 지하 상ㆍ하수도 관련 라이프라인 안전규제 79 2. 토지의 굴착단계에서 지하 상ㆍ하수도 관련 라이프라인 안전규제 90 3. 일반지하의 굴착 단계에서 지하 상ㆍ하수도 관련 라이프라인 안전규제 93 4. 지하 폐기물공급 처리시설인 라이프라인의 설치단계에서의 안전관리규제 97 5. 소 결 99 제3...
  • 김종천 [저]
  • 한국법제연구원

    저서
    [종합보고서 (글로벌법제전략연구13-22-8-1)]
    [미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제전략 연구(글로벌법제전략 연구14-20-2)]
    [글로벌사회에서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글로벌한 사회에서 수자원 관리에 관한 법제 연구]
    [글로벌 전략수립을 위한 지역 기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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