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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총87건) 기업집단의 주주 보호     25,200원 (10%↓) 공식배분법의 입장에서 바라본 Pillar 1: 비판     17,100원 (10%↓) 탈석탄의 법정책학 :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한 법적 함의     20,700원 (10%↓) 독일의 회사존립파괴책임     24,300원 (10%↓)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20,700원 (10%↓) 독립규제위원회의 처분과 사법심사     25,200원 (10%↓)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구조     26,100원 (10%↓)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한 연구     20,700원 (10%↓)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 부당성 판단 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     17,100원 (10%↓) 의약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     25,200원 (10%↓) 토지보상법과 건축물 : 건축물 수용과 보상의 법적 쟁점     21,600원 (10%↓)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27,000원 (10%↓)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     25,200원 (10%↓)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 공공선택이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실패 사례 분석과 법.정책 대안의 모색     23,400원 (10%↓)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21,600원 (10%↓)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22,500원 (10%↓)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 소송과 중재     24,300원 (10%↓)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8(정년기념)     62,000원 (0%↓)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19,800원 (10%↓)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     21,600원 (10%↓)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21,600원 (10%↓) 매체환경 변화와 검열금지     21,600원 (10%↓) 도시계획법과 지적 :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18,000원 (10%↓) 필리버스터의 역사와 이론: 의회 의사진행방해제도의 헌법학적 연구     23,400원 (10%↓) 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     21,600원 (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21,600원 (10%↓) 레옹 뒤기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 :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17,100원 (10%↓)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24,300원 (10%↓)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 Anti-suit Injunction     30,600원 (10%↓) 국제자본시장법시론 : 국제적 증권공모발행에서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22,500원 (10%↓)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26,100원 (10%↓) 소유권유보에 관한 연구     25,200원 (10%↓) 도산절차와 미이행 쌍무계약 : 민법 채무자회생법의 해석론 및 민법론     26,100원 (10%↓) 계속적 공급계약 연구     21,600원 (10%↓)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24,300원 (10%↓)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 계약해석의 규범적 성격을 중심으로     25,200원 (10%↓)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27,000원 (10%↓) 판례의 무게     37,000원 (0%↓) 친자관계의 결정     24,300원 (10%↓) 애덤 스미스와 국가     23,400원 (10%↓) 저작재산권의 입법형성에 관한 연구     18,000원 (10%↓)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25,200원 (10%↓) M&A와 주주 보호     26,100원 (10%↓) 방어적 민주주의     22,500원 (10%↓)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18,000원 (10%↓)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22,500원 (10%↓)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상계     31,500원 (10%↓) 국제범죄의 지휘관책임     28,800원 (10%↓)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부당이득편 연구     22,500원 (10%↓) 북한 경제와 법 :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25,200원 (10%↓)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31,500원 (10%↓)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30,600원 (10%↓)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22,500원 (10%↓)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29,700원 (10%↓)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     25,200원 (10%↓)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18,000원 (10%↓)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21,600원 (10%↓) 동산 채권담보권 연구     29,700원 (10%↓)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27,000원 (10%↓)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29,700원 (10%↓)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4,300원 (10%↓)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 국제적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24,300원 (10%↓) 정보시장과 균형     27,000원 (10%↓)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27,900원 (10%↓)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26,100원 (10%↓) 한국 헌법과 공화주의     24,300원 (10%↓)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     24,300원 (10%↓)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19,800원 (10%↓) 위자료에 관한 연구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26,100원 (10%↓)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20,700원 (10%↓) 집행론: 독점규제법     23,400원 (10%↓) 영조물의 개념과 이론     31,500원 (10%↓) 유언의 해석     20,700원 (10%↓) 서양의 세습가산제     18,900원 (10%↓)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26,100원 (10%↓) 중지미수의 이론     19,800원 (10%↓)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14,400원 (10%↓) 증권집단소송과 화해     16,200원 (10%↓) 형성권 연구     14,400원 (10%↓) 채권자대위권 연구     13,500원 (10%↓) 조선시대의 형사법     18,900원 (10%↓)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6,200원 (10%↓)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19,800원 (10%↓)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법적구조와 세제     11,700원 (10%↓) 행정계약법의 이해     19,800원 (10%↓)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총76건)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27,000원 (10%↓)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     25,200원 (10%↓)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 공공선택이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실패 사례 분석과 법.정책 대안의 모색     23,400원 (10%↓)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21,600원 (10%↓)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22,500원 (10%↓)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 소송과 중재     24,300원 (10%↓)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8(정년기념)     62,000원 (0%↓)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19,800원 (10%↓)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     21,600원 (10%↓)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21,600원 (10%↓) 매체환경 변화와 검열금지     21,600원 (10%↓) 도시계획법과 지적 :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18,000원 (10%↓) 필리버스터의 역사와 이론: 의회 의사진행방해제도의 헌법학적 연구     23,400원 (10%↓) 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     21,600원 (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21,600원 (10%↓) 레옹 뒤기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 :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17,100원 (10%↓)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24,300원 (10%↓)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 Anti-suit Injunction     30,600원 (10%↓) 국제자본시장법시론 : 국제적 증권공모발행에서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22,500원 (10%↓)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26,100원 (10%↓) 소유권유보에 관한 연구     25,200원 (10%↓) 도산절차와 미이행 쌍무계약 : 민법 채무자회생법의 해석론 및 민법론     26,100원 (10%↓) 계속적 공급계약 연구     21,600원 (10%↓)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24,300원 (10%↓)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 계약해석의 규범적 성격을 중심으로     25,200원 (10%↓)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27,000원 (10%↓) 판례의 무게     37,000원 (0%↓) 친자관계의 결정     24,300원 (10%↓) 애덤 스미스와 국가     23,400원 (10%↓) 저작재산권의 입법형성에 관한 연구     18,000원 (10%↓)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25,200원 (10%↓) M&A와 주주 보호     26,100원 (10%↓) 방어적 민주주의     22,500원 (10%↓)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18,000원 (10%↓)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22,500원 (10%↓)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상계     31,500원 (10%↓) 국제범죄의 지휘관책임     28,800원 (10%↓)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부당이득편 연구     22,500원 (10%↓) 북한 경제와 법 :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25,200원 (10%↓)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31,500원 (10%↓)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30,600원 (10%↓)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22,500원 (10%↓)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29,700원 (10%↓)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     25,200원 (10%↓)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18,000원 (10%↓)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21,600원 (10%↓) 동산 채권담보권 연구     29,700원 (10%↓)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27,000원 (10%↓)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29,700원 (10%↓)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4,300원 (10%↓)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 국제적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24,300원 (10%↓) 정보시장과 균형     27,000원 (10%↓)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27,900원 (10%↓)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26,100원 (10%↓) 한국 헌법과 공화주의     24,300원 (10%↓)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     24,300원 (10%↓)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19,800원 (10%↓) 위자료에 관한 연구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26,100원 (10%↓)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20,700원 (10%↓) 집행론: 독점규제법     23,400원 (10%↓) 영조물의 개념과 이론     31,500원 (10%↓) 유언의 해석     20,700원 (10%↓) 서양의 세습가산제     18,900원 (10%↓)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26,100원 (10%↓) 중지미수의 이론     19,800원 (10%↓)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14,400원 (10%↓) 증권집단소송과 화해     16,200원 (10%↓) 형성권 연구     14,400원 (10%↓) 채권자대위권 연구     13,500원 (10%↓) 조선시대의 형사법     18,900원 (10%↓)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6,200원 (10%↓)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19,800원 (10%↓)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법적구조와 세제     11,700원 (10%↓) 행정계약법의 이해     19,8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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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은 우리나라에서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문제의 연구 결과물이다.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바람직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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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초상, 성명 등 자신의 동일성(identity)의 상업적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광고와 미디어 산업 등의 발전에 의해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을 중심으로 초상, 성명 등 사람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표지를 광고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기가 많은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은 광고모델료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사람의 동일성표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현상이 증가하면서, 이에 관한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람의 동일성표지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이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즉,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퍼블리시티권은 미국에서 발생하여 인정되는 권리이고, 독일에서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권리가 인격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즉,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을 미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의하여 보호하고, 독일에서는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문제의 연구 결과물이다. 이 책은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바람직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퍼블리시티권에 의한 보호방법(제2장)과 독일의 인격권에 의한 보호방법(제3장)을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을 살펴보고(제4장),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규율방법을 모색하였다(제5장). 이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법률문제 3개를 쟁점으로 정하여 각 보호방법에 따른 해결책을 비교하였다. 다른 사람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자의 보호, 사망자의 동일성의 재산적 이익 보호,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등이 그러한 쟁점이다. 이 책을 통해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에 대한 규율은 인격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구성하는 것은 부당하며, 퍼블리시티권 개념은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에 관한 입법은 인격권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각 쟁점사항을 규율하는 형태로 민법에서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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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머리에 제1장 서론 = 1 제1절 문제의 제기 = 3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 7 Ⅰ. 연구의 목적 = 7 Ⅱ. 연구의 방법과 범위 = 8 Ⅲ. 연구의 구성 = 10 제2장 미국의 퍼블리시티권에 의한 보호 = 11 제1절 개설 = 13 제2절 퍼블리시티권의 연혁 = 15 Ⅰ. 1950년대 이전의 프라이버시권 = 15 Ⅱ. 퍼블리시티권의 탄생과 기초 형성 = 20 Ⅲ. 프라이버시권의 발전 = 24 Ⅳ. 퍼블리시티권의 발전 = 27 제3절 퍼블리시티권의 현황과 보호대상 = 38 Ⅰ.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 = 38 Ⅱ. 미국 각 주(State)의 퍼블리시티권 현황 = 43 Ⅲ.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되는 주체의 범위 = 49 Ⅳ.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되는 객체의 범위 = 55 제4절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 66 Ⅰ. 개설 = 66 Ⅱ. 프라이버시권의 양도불가능성 = 66 Ⅲ. 퍼블리시티권의 양도 = 67 Ⅳ. 퍼블리시티권의 이용허락 = 73 제5절 사망 후 퍼블리시티권 = 79 Ⅰ. 개설 = 79 Ⅱ. 사망 후 프라이버시권, 명예의 보호 여부 = 80 Ⅲ. 사망 후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논의 = 81 제6절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 99 Ⅰ. 개설 = 99 Ⅱ. 금지명령 = 99 Ⅲ. 손해배상청구와 이익반환청구 ...= 104 Ⅳ. 징벌적 손해배상 = 111 제7절 결어 = 116 제3장 독일의 인격권에 의한 보호 119 제1절 개설 = 121 제2절 인격권 일반 = 122 제3절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의 보호 방법 = 130 Ⅰ. 개설 = 130 Ⅱ. 학설 = 130 Ⅲ. 판례 = 136 제4절 다른 사람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자의 보호 = 138 Ⅰ. 개설 = 138 Ⅱ. 판례 = 139 Ⅲ. 학설에서의 논의 = 143 제5절 사망자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 보호 = 151 Ⅰ. 개설 = 151 Ⅱ. 사망자의 관념적 이익 보호 = 152 Ⅲ. 사망자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 보호 = 156 제6절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 167 Ⅰ. 개설 = 167 Ⅱ. 방해배제청구와 부작위청구 = 167 Ⅲ. 부당이득반환청구 = 169 Ⅳ. 부진정사무관리 규정에 의한 이익반환청구 = 174 Ⅴ. 손해배상청구 = 175 제7절 결어 = 186 제4장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 = 189 제1절 개설 = 191 제2절 사람의 동일성의 재산적 이익 보호에 관한 판례 = 193 Ⅰ. 개설 = 193 Ⅱ. 1995년 이전의 판례 = 193 Ⅲ. 1995년에서 2000년까지의 판례 = 198 Ⅳ.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판례 = 218 Ⅴ. 2006년부터 현재까지의 판례 = 232 Ⅵ. 판례에 대한 평가 = 256 제3절 사람의 동일성의 재산적 이익 보호에 관한 학설 = 259 Ⅰ. 선행연구의 개관 = 259 Ⅱ. 학설의 내용 = 262 제4절 결어 = 268 제5장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규율방법의 모색 271 제1절 개설 = 273 제2절 인격권 개념의 정립과 인격권에 의한 보호 = 275 Ⅰ. 인격권 개념의 정립 = 275 Ⅱ.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의 보호 = 283 제3절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경우의 문제점 = 293 Ⅰ.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의미 = 293 Ⅱ.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법적 근거의 존재 여부 = 297 Ⅲ.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의 불명확성 = 305 제4절 다른 사람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자의 보호 = 310 Ⅰ. 개설 = 310 Ⅱ.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에 관한 학설과 판례 = 311 Ⅲ.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 인정의 문제점 = 316 Ⅳ. 인격권에 의한 보호방법의 모색 = 319 제5절 사망자의 동일성의 재산적 이익 보호 = 329 Ⅰ. 개설 = 329 Ⅱ.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에 관한 학설과 판례 = 330 Ⅲ.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을 당연히 긍정할 수 있는지 여부 = 335 Ⅳ. 인격권에 의한 보호방법의 모색 = 337 제6절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 348 Ⅰ.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의 검토 = 348 Ⅱ.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의 검토 = 358 제7절 결어 = 368 제6장 결론 373 참고문헌 381 찾아보기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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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태상 [저]

• 저서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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