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권력과 자유의 문제를 고민하다
18세기 정치체제를 뒤흔든 《법의 정신》
근대 헌법의 단초인 삼권 분립을 최초로 언급하고, 주권 행사 방식에 따라 정부 형태를 나눔으로써 정치 이론사의 기반을 마련한 몽테스키외의 저작이다. 이 선구적 저작은 고대 그리스에서 영국의 의회 정치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와 역사를 넘나들며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다.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데이비드 흄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모든 시대에 걸쳐 칭송받을 책이라고 격찬했고, 스위스의 과학자 샤를 보네는 뉴턴이 물리세계의 법칙을 발견했듯 몽테스키외는 정신세계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평가했다.
책세상에서 나온 《법의 정신》은 법 일반의 정의와 정체의 구분, 권력 분립론 등 몽테스키외의 정치·사회사상 체계를 압축해 보여주는 제1부(제1편∼제3편)와 제2부(제11편 제6장)를 선별해 옮겼다. 그리고 원서의 차례를 실어 전체 저작의 체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해제를 통해 난해한 저작의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하고 이 책의 한계와 의의를 아울러 보여준다.
인간이 만든 법과 풍습의 무한한 다양성으로부터 시작하다
- 정체의 구분과 권력의 분립, 자유의 보호와 신장을 위하여
《법의 정신》은 몽테스키외가 약 20년에 걸쳐 완성한 책이다. 그는 18세기 프랑스의 전제적인 군주 정체의 폐단을 감지하고 어떤 정치체제에서 진정한 자유가 추구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고대부터 근세까지 세계 각국의 법률, 제도, 정치 형태, 기후, 지리, 종교, 토질, 인구 등을 비교하고, 정치체제의 원칙과 본질을 탐구하며, 물질적·환경적 요인이 정치·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고찰한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을 결정짓는 요소로 자연법, 실정법, 국가의 정신, 정체의 원리를 꼽고 이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살피는 한편,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에 따라 정체 형태를 구분하고, 권력의 독단을 막기 위해 입법·행정·사법의 상호 견제를 추구함으로써 법과 정치의 본질에 접근하고 있다. 힘겹게 쟁취한 정치적 자유가 오히려 무관심으로 인해 변질되어가는 오늘날, 그의 주장은 여전한 생명력을 가진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덕성에 관하여
‘모든 국가에 적합한 정치나 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그리스도교를 여타 종교와 동격에 두는 관점으로 인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한때 금서로 지정되기도 했던 이 책은 사상 통제가 심했던 프랑스가 아닌 스위스에서 익명으로 출판되어 2년 동안 22쇄를 찍을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법의 정신》이 이토록 열렬한 호응을 받았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책이 정치적 자유를 논한다는 점이다. 몽테스키외는 프랑스의 전제 정체를 비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치적 자유와 함께 시민적 자유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검토함으로써 법과 정체의 관계, 법의 본질과 원리를 밝히고자 했다. 특히 이 책의 일러두기에서 그가 도덕적 덕성이나 기독교적 덕성과 다른 ‘정치적 덕성’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조국과 평등에 대한 사랑이라는 말로도 표현되는 이 개념은 권력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개개인에게 이러한 정치적 덕성이 부재할 경우 민주정이 부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논의는 프랑스혁명과 미국 독립혁명에 영향을 미쳐 민주 정체와 시민정신의 발전에 공헌했을 뿐 아니라 오늘날 부패해가는 민주주의를 미리 경계하고 있어 더욱 큰 울림을 준다.
들어가는 말｜고봉만
법의 정신
머리말
저자의 일러두기
제1부
제1편 법 일반
제1장 여러 존재와의 관계에서의 법
제2장 자연법
제3장 실정법
제2편 정체의 본질에서 직접 유래하는 법
제1장 세 가지 정체의 본질
제2장 공화 정체 및 민주 정체에 관한 법
제3장 귀족 정체의 본질에 관한 법
제4장 군주 정체의 본질에 관한 법
제5장 전제 국가의 본질에 관한 법
제3편 세 가지 정체의 원리
제1장 정체의 본질과 원리의 차이
제2장 다양한 정체의 원리
제3장 민주 정체의 원리
제4장 귀족 정체의 원리
제5장 덕성은 결코 군주 정체의 원리가 아니다
제6장 군주 정체에서 덕성의 결여는 어떻게 보충되는가
제7장 군주 정체의 원리
제8장 명예는 결코 전제 국가의 원리일 수 없다
제9장 전제 정체의 원리
제10장 온건 정체와 전제 정체하에서의 복종의 차이
제11장 전체 고찰
제2부
제11편 국가 정체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법
제6장 영국의 제도
해제 - 자유의 쟁취, 끊임없이 늘 다시 시작해야 하는 전쟁｜고봉만
1. 정치체제의 원리를 발견한 몽테스키외
2. 《법의 정신》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3. 자연법과 사회의 성립
4. 정체의 고유한 구조와 정체를 움직이는 원리
5. 정치적 덕성과 정념으로서의 명예
6. 전제 정체의 원리는 공포다
7. 합법성은 어떻게 자유에 기여하는가
8. 권력의 독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9. 오늘날의 《법의 정신》
부록 · 《법의 정신》 차례
주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옮긴이에 대하여
고봉만 [저]
고봉만은 성균관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마르크 블로크 대학(스트라스부르2대학)에서 '혁명과 반혁명―바르베 도르빌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충북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몽테뉴, 몽테스키외, 루소의 정치와 문화에 대한 성찰을 새롭게 번역·소개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프랑스 혁명', '역사를 위한 변명', '인간 불평등 기원론', '크리스마스의 악몽'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시원의 신화와 루소의 사상 체계', '레비-스트로스의 루소 읽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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